"피해구제, 부처별로 분산 어려워

 신종 수법에 효과적 대응도 불가능"

 피해규모 파악·지원시스템 구축 시급

불법적인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출 시스템을 개선해 대출이 쉽지 않은 사람들도 안전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기 때문이다.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내구제 대출(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의 명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피해자를 지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은 "내구제를 통해 개통된 핸드폰이 범죄에 악용되거나 순식간에 천만 원이 넘는 빚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피해구제가 어렵고 신종 수법과 피해 구제가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효과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면서 "사전예방을 위해 관련 키워드를 찾아 청소년 유해 단어로 지정해야 하고 정부에서는 피해자 상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구제대출은 휴대폰, 노트북, 자동차 등을 구매하거나 렌탈해 브로커에게 넘긴 후 일정 금액의 현금을 받는 방식으로, 불법 금융의 한 종류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은 "불법적인 사금융이 일어나는 이유는 대출이 쉽지 않은 사람들의 취약성 때문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 시스템을 개선해 안전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며 "무엇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전 교육과 대처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박수민 이사장은 '내구제대출 실태보고 및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기현주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에는 김형진 불법금융감시단, 금융감독원 이명규 민생금융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정순 통신이용제도과장,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김미선 고문, 희년함께 김재광 센터장, 일시청소년쉼터 한울타리 장한성 소장, 김남희 변호사가 참여했다.

한편, 내구제대출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주(서울 영등포구갑)·유기홍(서울 관악구갑)·조승래(대전 유성구갑)·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가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