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시중은행 수준 금융이용 보장케"

사회취약계층에게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해 쉽게 금융에 접근하고 기본적인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본 서비스를 고루 제공해 국민 모두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기본사회를 위한 첫 연속 토론회로써, 모든 국민에게 시중은행 수준의 금융 이용 권리가 보장되고 공정한 금융 활동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회의원은 "고금리와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요즈음 청년들은 취업난과 미래의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소상공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는 취약계층인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단의 대책 대신 침묵을 선택했다"라며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으로 누구나 쉽게 금융에 접근하고 기본적인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본 서비스가 고루 제공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정치, 사회적 기본권을 쟁취한 후 경제적 기본권을 바탕으로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야 대한민국이 번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서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재생에너지 배당형 기본소득으로 정책의 구체성을 더하고, 기본소득 탄소세법을 통해 기본금융의 대안을 제시하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본사회 관련 법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이동진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손종칠 교수가 각각 '기본금융제도의 의의와 과제-기본대출제도 활용방안 및 성장과의 연계', '공정금융: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를 중심으로'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백승훈 사무국장, 여성소상공인자영업협회 정연희 회장, 텍스리스 윤재영 대표 세무사, 유승경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서은숙 교수가 참여했다.

한편,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민주연구원이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