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개발사업 투자비율 제한 폐지땐

연기금 과도한 투자…국민 손실 초래"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리츠(REITs) 산업 발전과 법인세 감면 방안 모색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리츠 업계와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리츠 산업을 발전시키고 투자자를 보호해 배당이익을 확대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리츠 업계에서는 리츠 발전을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과 법인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일부에서는 리츠의 규제를 과도하게 완화하면 투자자를 보호하기에 소홀해지고, 평가손실을 고려해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해야 한다는 상법의 일반 원칙에 어긋난다"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은 "지난 3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조항으로 의결이 유예되었다"면서 "개발사업의 투자비율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항은 연기금의 과도한 투자로 국민의 손실을 초래하고,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미실현 평가손실을 제외하고 중간배당을 도입하는 규정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하향세로 들어서면서 시기적으로 논의하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국리츠협회 김선태 리츠연구원장이 '리츠산업 발전과 법인세 감면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자본시장연구원 김필규 선임연구위원, 법무법인 지평 이석재 변호사,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이 참여했다.

한편, 리츠(REITs) 산업 발전과 법인세 감면 방안 모색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경기 성남시분당구을)·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이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