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GDP 1.3% 성장 전망

수출회복 지연…하반기 경기위축

금리인상에 가계이자 부담 급증

금융기관 비은행 중심 연체율↑

적극적 거시 건전성 규제 통해

가계·기업 '디레버리징화' 시급

경기회복 장기화 우려 금융불안

물가 안정·국민 신뢰 제고 필요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조치가 끝나는 9월이 되면 거대한 빚 폭탄이 한 번에 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 과열된 부동산시장과 급증한 가계부채는 급속한 금리 상승으로 균열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 회사 건전성 관리와 가계 부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역대급 위기' 경제·금융 안정 해법과 과제 : '경제 뇌관' 부동산 PF 경고등...부실의 늪 해법은?' 토론회가 2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현재의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유의동 국회의원은 "새마을금고 여파 등으로 금융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도 높아지면서 최근 금융권에서는 '위기관리'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며 "민간 소비가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국·IT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국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대기 선임연구위원이 '국내 금융산업의 건전성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대기 연구위원은 "IMF는 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2.8%로 전망했다"며 "세계경제, 선진국, 신흥국 모두 경제성장률이 부진하며 5년 뒤의 성장률인 중기성장률(3%)은 세계경제전망 보고서가 발간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23년 1.3% 성장이 전망된다"며 "금리인상으로 가계의 이자 상황 부담이 크게 증가해 민간소비 및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글로벌 경기 부진과 교역량 감소에 따라 설비투자 부문의 하락세와 수출회복이 지연돼 하반기에 경기가 위축된다"면서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 고금리에 따른 금융부문의 불확실성 등이 경제성장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외 금리 추가인상 가능성, 실물경제 회복 지연에 따른 가계 기업 부채상환여력 저하,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은 여전히 국내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원대식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인하대학교 이민환 경영대학원장과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송현지 서기관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이민환 대학원장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비은행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미시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가계와 기업이 적극적인 거시 건전성 규제를 통한 부채의 디레버리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양준모 교수는 "빠르게 떨어지는 해외물가에 비해 국내의 유동성이 물가안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경제회복이 장기화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금융 불안도 조기에 종식시키기 어려워 조속한 물가안정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발전을 위해 위험관리의 재구조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은행권의 경쟁을 강화하고 위험을 조금 더 부담하고 비은행권은 위험 부담을 덜면서 위험의 시장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본시장의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연행 회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 소득증대가 현실적 대안"이라며 "고용보험 확대, 직업능력개발지원, 이전소득보장을 하고 자영업자 대책으로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과 사회보험료 지원, 카드수수료와 임대료를 경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역대급 위기' 경제·금융 안정 해법과 과제 : '경제 뇌관' 부동산 PF 경고등...부실의 늪 해법은?' 토론회는 국민의힘 유의동 국회의원과 한국경제TV가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