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규제차익 누리며 데이터 수집

설자리 줄어든 보험설계사 상생 과제

규제보완·상품구조 개선 등 지원 필요

빅테크는 규제차익을 누리고 금융데이터를 수집하는 반면 45만 명의 보험설계사는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설계사를 위한 새로운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발전 방안 모색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이 향후 우리 국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돌아보고, 상생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은 "지금도 빅테크는 인터넷은행서비스,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통해 금융업에 진출해 있는데, 혁신과 상생을 가치로 내걸었지만 빅테크는 규제차익을 누리고 금융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플랫폼사업자는 단순가격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개수수료를 통해 이득을 얻고 보험과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점을 누리지만, 국민은 중개수수료로 인한 보험료 상승의 피해를 입었고 45만 명의 보험설계사는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와 소비자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보험 모집과정에서 보험설계사가 다양한 디지털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제를 보완하고, 기존보험의 상품구조를 개선해 새로운 보장수요에 대응한 보험개발과 판매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보험연구원 김동겸 연구위원이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 영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금융위원회 신진창 금융산업국장,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중호 소장,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허준범 팀장, 삼성화재노동조합 오상훈 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법률원 우지혜 변호사, 삼성화재 마케팅기획파트 권순천 전 파트장이 참여했다.

한편,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발전 방안 모색 토론회는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