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손해사정으로 소비자 피해

자격 갖춘 손해사정사까지 불신케

보험소비자와 손해사정사 보호를 위해 동일 또는 유사명칭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손해사정사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의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손해사정사가 아닌 사람이 손해사정사 또는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그 여론을 듣고자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국회의원은 "직접 일반인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의 경우 해당 법률에 동일 또는 유사명칭 사용제한을 두고 있지만, 손해사정사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의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손해사정사 사칭 자체에 비난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곧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소비자와 손해사정사 보호 차원에서 동일 또는 유사명칭 사용을 제한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손해사정사회 홍철 회장은 "불법적이고 불완전한 손해사정으로 보험소비자들은 손해를 보고 있고, 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사들까지 불신을 받는 일들이 많다"면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완성돼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손해사정사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동국대학교 금융보험법연구센터 김선정 센터장이 '손사명칭의 부당사용에 대한 입법적 대응 -보험계약자 보호와 보험산업의 건전하 발전을 위하여'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김창호 전 국회 입법조사관, 한국손해사정사회 백주민 부회장, 금융위원회 보험과 유원규 사무관, 생명보험협회 보험심사부 이동명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조정현 변호사가 참여했다.

한편,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과 (사)한국손해사정사회가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