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중앙은행 90%이상 CBDC 개발중

한국은행도 2020년 전담조직 신설 진행

시중은행선 예금담보 토큰화 도입 시도

새 형태의 글로벌 이체·지불 혁신 예고

전문가들, 디지털자산시장 유동성 공급케

제도·기술적 상호운용 시스템 마련 촉구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즉 CBDC, 그리고 시중은행의 스테이블 코인의 시도는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이체와 페이먼트의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 디지털 자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와 기술적 상호운용성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가상자산 혁신 토론회가 28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류지해 미래에셋 증권 디지털자산TF이사와 김동섭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기획팀장, 이지은 금융변호사회장이 각각 '토큰증권, 웹3.0의 출발점','국내외 CBDC현황과 미래','국내 가상자산의 규제 및 입법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동섭 팀장은 "대다수 전세계 중앙은행 중 90% 이상이 CBDC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행은 2020년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CBDC 관련 기술, 제도, 파급효과 관련 연구를 진행중"이라며 "화폐의 핵심은 신뢰에 있으며 소수 영리기업이나 익명의 장부가 아닌 중앙은행이야말로 신뢰할 수 있는 화폐제도를 구축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지은 회장은 "토큰 증권은 도입 자체가 혁신인 것은 아니고 실효적으로 거래비용의 감소 등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와의 균형을 위해 전문 투자자의 정보접근 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자본 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영업행위 규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상대적으로 정보접근 가능성에서 열위에 있을 수 있는 선택적 전문투자자에 대한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에 대한 영업행위 규칙을 미국 제도 등을 참조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했다.

토론에는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으로 발철영 한국예탁결제원 전무이사와 윤창득 LG CNS 웹3사업 추진단장, 김병희 신한은행 디지털전략부 부부장,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사무관이 패널로 참여했다.

박철영 이사는 "토큰화는 당연히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토큰 증권의 유효성은 기술 자체나 탈중개기관 여부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분산장부의 운영, 즉 종래의 전자증권과 비교해 토큰증권의 발행 유통이 얼마나 효율적인 가에 있다"고 했다.

윤창득 단장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즉 CBDC, 그리고 시중은행의 스테이블 코인의 시도는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이체와 페이먼트의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희 부부장은 "은행이 예금토큰(Deposit Token)을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와 기술적 상호운용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크립토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매매가 되듯, 디지털 자산 시장 내에선 예금토큰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 고려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 부부장은 "자산 시장의 성장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며 "예금토큰을 활용함으로써 기존 규제를 준수하고 금융 안정성을 높여 유동성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음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가상자산 혁신 토론회는 한국경영정보학회와 서울경제 Decenter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