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 소속 인터넷은행

기술혁신 등 위해 핀테크기업 투자시

비금융·보험사 분류…의결권행사 불가

금융혁신차원 상출제 관련 법개정 필요

비대면·중저신용 대출확대 등 시장안착

아파트 집단대출 등 필수 대면업무 허용

시중은행 중심 소상공사업 확대 등 주문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기대와 우려 속에 출범한지 5년이 지난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확대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선도하며 금융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금융혁신과 은행 간의 건전한 경쟁 촉진, 금융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인터넷은행에 과도하게 덮여 있는 규제를 와해시키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터넷은행이 걸어온 길 그리고 나아갈 길'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인터넷 은행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유의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우려 속에 출범한 인터넷 전문은행은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해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고 개성 있는 금융상품을 출시하며 빠르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며 "인터넷 은행이 더 나은 길을 가기 위해선, 국민경제의 건전한 기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넷 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더욱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신용평가 모형을 고도화하면서 건전성과 유통성도 충실히 다져야 한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은 비대면 영업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 신기술을 활용해 기존 은행보다 우위에 있는 만큼, 조금 더 노력하면 낮은 비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황 케이뱅크 차장, 송형근 카카오뱅크 서비스오너, 박준하 토스뱅크 기술팀장이 인터넷뱅크 혁신 사례 발표에 나섰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인터넷뱅크의 도입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발표를 요약하면 한국의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혁신, 경쟁촉진, 소비자편익 증진을 목표로 지난 2017년 4월 케이뱅크가 첫 영업을 시작했다.

인터넷뱅크별로 약간씩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면서 대부분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으며 최근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청년, 서민금융 분야 및 모바일 가계대출 전반의 영역에서 '은행권 경쟁 촉진, 소비자 편익 증진' 등을 확대하는 역할로 기술혁신, 경쟁 촉진, 소비자 편액 증진에 기여하면서 은행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의 인터넷뱅크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인터넷뱅크보다 성공적이다. 한국 인터넷뱅크의 성공 원인으로는 플랫폼(빅테크)과 금융의 효율적인 결합 등을 들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소비자들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업무를 비대면 모바일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을 시작으로 공인(공통) 인증서 없는 인증 방식이 도입돼기 시작했고 이제는 거의 모든 금융기관들이 엑티브X 기반 공인인증서를 배제하고 다양하고 간편한 비대면 인증 방식을 제공해 '인증 편의성 혁신'을 확산하고 있다. 

중저신용 차주에게 적절한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은행권과는 다른 각자의 강점에 맞는 요소를 반영한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자체 신용평가 모형을 통해 시중은행에서 적절한 대출 제공이 제한돼온 중신용자 중 상환여력이 있는 대출자를 추가로 선별해 대출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마이데이터, 신용카드 등의 겸영업무가 필요한데 이를 규율하는 개별법 및 인허가 절차, 비대면 방식에 대한 감독당국의 보수적 접근 등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을 기반으로 한 사업다각화에 애로사항이 존재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앞으로 그동안 비대면으로 대중화되지 못해던 펀드, 신탁, 금 투자 등 투자영역까지 비대면으로 구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강경훈 교수는 "지주계열 은행의 경우 계열사 금융상품을 통합 판매할 수 있는 통합앱을 운영할 수 있는 반면, 지주 계열이 이닌 단독 은행의 경우 증권, 보험 등 제휴사 상품을 은행 앱에서 판매할 경우 금소법상 중개로 판단돼 규제되는 등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통합앱'을 계열사 간 서비스만을 통합하는 것이 아닌 고객 입장에서 해석해 그 범위를 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현재 정책당국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방향성은 '중신용대출 확대'로 각 인터넷전문은행들은 2021년 이후 2023년말까지 매년 말 목표 중저신용자 잔액 비율이 설정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대출 확대 노력은 지속돼야 하나 일부 기준 변경 및 담보여신 확대 노력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전면 금지되며,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등기임원이 포함된다"며 "특례법 개정을 통해 약관에 따른 정형화된 개인대출은 예외 적용 또는 자기자본 10%이내 신용공여 허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제) 소속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술 혁신 등을 목적으로 핀테크 기업(주로 정보통신업)에 투자하더라도 비금융·보험사로 분류돼 의결권행사가 불가하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핀테크 투자 확대를 통한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해 상출제 규제 관련 법령 개정 또는 적극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케이뱅크 이재황 차장이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인터넷은행이 걸어온 길 그리고 나아갈 길' 토론회에서 인터넷뱅크 혁신 사례 발표에 나서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동아경제신문

강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특례법 규정에 따라 대주주 계열회사가 GP인 벤처투자 조합에 대한 출자가 불가하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벤처펀드 출자에 대해서는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예외 적용 또는 일정한도 이내 허용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제도상 비대면 법인거래를 위한 제도가 점차 마련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비대면 법인거래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며 "법인의 비대면 수신계좌 개설 시 수행해야 하는 특금법상 고객확인제도(KYC)를 위한 대면실사 허용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2023년 5월 대환대출인프라를 통한 '대출이동제' 출시로 금융소비자의 이용편의가 크게 증가한 바 있으나 대상대출이 신용대출에 국한되고 취급한도가 존재하는 등 은행간 가격경쟁을 촉발하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존재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공정하게 기존 은행들과 가격경쟁을 통해 영업기반을 확충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채널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적용 중"이라며 "대면 업무수행이 필히 수반되거나 아파트 집단대출 상품취급, 기업수신 계좌개설 등 방문을 통해 고객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대면 업무 일부 허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소상공인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공공기관의 중소,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대형 시중은행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정부 및 공공기관 음융지원사업 참여를 확대해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은행 간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례 발표와 발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박영호 BCG 파트너, 김은경 KCB 연구소장,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참여했다.

한편, '인터넷은행이 걸어온 길 그리고 나아갈 길' 토론회는 유의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인터넷전문은행협의회가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