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소상공 대출급증…부채 부실악화 

올 1분기 기준 소상공 차주수 313만명

대출액 1033조로 코로나 이전比 50%↑

비은행권 비중 39%로 고금리대출 증가

대면서비스업 비중 46%나…부담 심화 

은행권 연계 금리우대 이자 절감 지원

대출 이익공유형 장기분할 납부 시행

지역화폐 지원 매출증대 유인 등 제언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코로나19 대출 상환유예가 9월 말 예정대로 종료되는 가운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고금리 및 고물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비용 증가 등 복합위기에 빠져있다. 상환이 본격화 될 경우 많은 고정비 증가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폭넓은 금융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1일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실 회의실에서 '소상공인 대출부담 완화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대출 상환유예가 9월 말 예정대로 종료돼 상환이 본격화 될 경우 많은 소상공인 한계로 내몰릴 우려가 있어 '소상공인 부실채권에 대한 국가 개입',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진 코로나 빚은 우리사회 모두의 채무"라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부상 기준을 세우고 신속하게 재정지원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장은 "경기가 살아나고 소상공인의 매출이 회복될 때까지 코로나 대출 상환유예를 연장해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안정적으로 갚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며 이자조차 갚기 힘든 한계 소상공인은 과감한 채무조정과 사업전환으로 재기를 지원해야 한다"며 "폐업을 할 경우 일시상환을 유예하고 장기 분할로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태호 민주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준영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감사, 이승민 전국노래연습장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진우 대한숙박업종중앙회 사무총장, 우원석 제과협회 수석부회장, 김현아 메이크업미용사회 이사가 현장의 목소리를 냈다.

정상희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소상공인 대출부담 완화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상희 수석연구위원의 발표를 요약하면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순조롭게 연착륙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출금 상환, 대환대출 등을 통해서 지난 2022년 9월말 대비 2023년 6월 기준 대출금 약 24조원, 차주수 8만명이 감소했으며 대출금 상환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소상공인 대출액은 1033조원으로 영세한 규모의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서 추산한 2023년 1/4분기 기준 소상공인 대출 차주수는 313만명, 대출액은 1033조원 가량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 상승했으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50.9% 늘어났다.

은행권 대출은 계속 감소하는 대신 비은행권 대출비중은 2019년 말 32.1% 대비 7.3%포인트 증가한 39.4%로 상대적으로 고금리 대출이 계속해서 증가해 은행권 대출이 여의치 않고 있다.

소상공인 업종을 크게 대면, 비대면 그리고 부동산 세 개 형태로 구분할 경우 우선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대출 비중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대면과 비대면 업종에서 대출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비대면 업종은 대출비중이 2019년 20.2%에서 21.5%로 1.3%포인트 정도 증가하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경기에 민감한 영세규모 위주의 대면서비스업에서 대출비중이 2019년 39.9%에서 46.1%로 크게 증가했으며 최근의 경기불황 상황에서는 이들 업종의 차주들의 대출 부담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다.

정상희 수석연구위원은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통해 자연스럽게 대출 상환이 이뤄지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고 전기요금의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3.7%)과 부가가치세(10%) 면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은행권 등과의 연계를 통해 기존 대출연장 시 기존 금리수준 유지, 금리우대 정책 시행 등 소상공인 금리우대를 통한 이자비용 절감 지원해야 하며 현재 경기불황 상황에서 매출증대를 유인할 수 있는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이익 공유형 장기 분할납부를 시행해야 한다"며 "이익 공유형 대출과 별도로 코로나시기 대출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부분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장기 분할상환 납부가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정책자금과 민간자금 간의 신용도도 분리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책자금을 받을 당시 신용도로 민간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도를 분리하고 특히 코로나시기 소상공인들이 받은 대부분 정책자금은 정부의 영업정지 명령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완화 및 고용유지 등을 위한 자금으로 해당 자금이 신용도 평가에 포함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보험약관 대출의 경우 본인의 보험금 내에서 대출을 함에 따라 상환에 대한 위험 부담이 없기 때문에 보험약관 대출금리에 대한 점검과 함께 적절한 대출금리 수준 유지가 필요하며 스크래칭 서비스를 활용해 대출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업종특성에 맞는 대출상품과 저신용자, 소액자금 대출자를 위한 대출상품 개발 및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21일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실 회의실에서 개최된 '소상공인 대출부담 완화방안'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민병덕 의원실  © 동아경제신문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이 '하반기 소상공인 금융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주제로 발표했다.

차남수 정책본부장의 발표를 요약하면 코로나19 이전의 소상공인 대출은 684조9000억원으로 지난 3여년간 소상공인 대출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부채에 대한 부실 및 체질 악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은 87.6%가 힘든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은 소상공인 금리우대를 통한 이자절감과 대출원금 장기분할 납부시행을 꼽았다.

차남수 정책본부장은 "제1금융권(시중은행)은 높은 대출금리와 소상공인 전용 금융 프로그램이 제한적"이며 "2금융권(저축은행, 카드)은 근로자대비 높은 금리와 수신잔액 감소, 연체율 상승과 대출에 따른 금융안전망 붕괴 위기를 제3금융권(대부&사금융)은 감당할 수 없는 이자비용과 상환 불능으로 인한 서민경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차 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 금융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김태훈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장, 강신천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소상공인 대출부담 완화방안' 토론회는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민병덕,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