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국회의원

한국산업은행이 단기성 요소에 따라 널뛰는 당기순이익과 과도한 정부배당으로 인해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 .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 ( 인천 계양갑 ) 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일반적으로 4 천억 원 중반대 수준인 당기순이익이 2021 년 2 조 4,618 억원과 지난해 2 조 5,089 억원을 기록했다 .

지난해의 경우 한화오션 ( 舊 대우조선해양 ) 신용등급 상향에 따른 대손충당금과 투자지분 손상차손 환입 ( 약 1 조 4,000 억 원 ) 으로 , 2021 년의 경우 HMM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에 따른 처분 이익 ( 약 1 조 8,165 억 원 ) 으로 당기순이익이 급증한 것이다 .

단기성 이익 증가에 따른 과도한 정부 배당이 산은의 수익성 지표 불안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산은의 자본건전성은 주식보유 기업의 실적과 주가에 따라 큰 영향을 받고 있다 . 산은은 정부로부터 한전지분 32.9% 를 현물출자 받았는데 , 이로 인해 한전이 1 조원 적자를 기록하면 산은의 자기자본 비율은 0.06% 내려간다 .

실제로 2022 년 한전의 대규모 적자로 인해 산은의 지난해 1 분기 BIS 비율은 13.11% 로 하락했다 .

정부는 산은의 자본건전성 개선을 위해 현물출자를 실시하고 있다 . 정부는 2022 년 12 월 (5,650 억 원 ) 과 2023 년 3 월 (4,350 억 원 ), 총 1 조 원의 LH 주식을 현물출자해 산은의 BIS 비율은 12bp, 10bp 상승했다 .

이어 정부는 지난해 한전의 4 조 9 천억 원 당기순손실 발생으로 산은의 BIS 비율이 하락 (13.77%) 하자 , 올해 3 월 LH 주식 2 조 원을 또 다시 현물출자를 했다 .

정부의 현물출자는 사실상 ‘ 속 빈 강정 ’ 상태이다 . BIS 비율상 정부의 현물출자로 산은의 자본건전성이 개선된 듯 보이지만 , 정부가 현물출자한 한전 주식과 LH 주식은 사실상 시장에서 매각이 불가능한 주식이다 .

또한 , 정부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매각이 불가능한 현물을 산업은행에 넘기고 , 산업은행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고 있다 .

산은은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정부에 역대 최대 규모인 8,781 억 원 배당금을 지급했다 . 산은의 지분은 100% 정부 소유인 가운데 타 금융기관에 비해 매우 높은 배당성향을 보이고 있다 . 지난해 산은의 배당성향은 35.43% 로 각 금융지주 ( 평균 27.12%) 와 기업은행 (31.2%) 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 단기성 실적 호조를 근거로 정부가 과도하게 배당을 가져가는 것이 산은의 장기적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다 .

유동수 의원은 “ 산업은행의 단기성 손익 요인으로 인해 BIS 비율이 널뛰기할 때 정부는 계속해서 현물을 주고 현금을 받아 가는 기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 며 “ 말로는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공공기관의 재정을 해치고 있다 ” 고 꼬집었다 .

이어 “ 대우조선 매각이나 주가 상승 등은 매년 생기는 이벤트가 아닌 만큼 정부가 배당을 고려할 때 특별한 취급이 필요하다 ” 며 “ 산은의 통상적인 이익이 아닌 부분은 배당에서 제외한다거나 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