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박찬대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

과기부 '이태원참사 재발방지 R&D 사업'

145억 사업공모서 전부 탈락시켜 '도마위'

박찬대 "보여주기식…과제선정 절차 따질것"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로 추진했던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공모 사업' 중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연구과제가 전부 탈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1월 10일,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한덕수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실시했고, 이후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주재하에 'ICT 기반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회의'가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동통신 3사,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서울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이 회의에 참여했으며,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당시 행정안전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ICT기반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중 과기정통부의 기관별 역할에는 ‘다중 밀집도 관련 기술개발 공모사업을 추진’이라고 명시돼있다. 

실제로 과기정통부는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23년도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과제 사업 공모 실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다중 밀집 인파사고 위험 예측 및 예방체계 구축 과제를 포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23년은 특히 우리사회의 안전을 제고하는 과제를 관계 기관과 협력해 최우선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고 강조하며,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 업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 (인천연수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3년도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과제 사업 공모 결과’에 따르면, 해당 공모 사업에 이태원 참사 관련 다중밀집도 사업은 단 한 건도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자료에 따르면 총사업비 145억원의 디지털 공공혁신 프로젝트에 23개 중앙기관·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총 32개 과제가 제출됐으며, 이 중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연구사업은 ▲경상북도의 다중운집 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서울특별시의 디지털트윈 기반 지능형 다중밀집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부산광역시의 CCTV/AI 기술을 활용한 관광지 다중운집 상황 예방시스템 구축 등 총 7건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연구사업 7건 모두 1차 서면심의와 2차 대면심의 끝에 탈락했으며, ▲AI 기반 스마트 복무관리서비스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년층 직업체험관 ▲지능형 수돗물 안전 플랫폼 개발 등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와 연관 없는 총 8건의 다른 과제가 선정되었다.

박찬대 의원은 "전례 없던 참사가 대한민국 한복판에 벌어졌지만, 정부는 껍데기만 있는 대책만 우후죽순 내놓았다"며 "과기정통부가 국민적 공분을 잠재우기 위해 현실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홍보에만 집중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사회의 안전을 제고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공모사업 과정에서 어떠한 노력도 찾아 볼 수 없었다"며 "과제 선정 절차 과정을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