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윤준병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

일본 15개현 농산물 수입금지 조치 '구멍'

금수대상지역 쌀, 주요 이커머스서 판매

윤준병 "먹거리안전 근본대책 마련 시급"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현재 일본 후쿠시마 현을 비롯한 인근 15 개 현의 27 개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온라인상에서 검색 한 번에 수입금지 품목인 농산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우리나라의 구멍 뚫린 농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각 현별 농산물 수입금지 현황'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 개 현의 모든 수산물과 8개현을 포함한 인근 15개현 27개 농산물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품목 중 쌀은 원전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을 제외하고는, 오직 미야기현만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 미야기현에서 생산되는 쌀은 지난 2013 년 3 월 20 일부터 수입중단 대상에 포함됐다.

그런데 윤준병 의원실은 우리나라에 수입이 금지된 미야기현 쌀이 온라인상에서 검색 한 번에 바로 구매가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 온라인상의 주요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 미야기현 쌀 ’ 만 검색해도 바로 미야기현 쌀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실제로, 쿠팡과 네이버쇼핑, 11 번가와 옥션, G마켓 등 온라인을 통해 일본 미야기현 쌀을 조회하면 여러 종류의 판매 상품이 조회됐고, 또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의 일본산 농산물 수임금지 조치가 사실상 허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사실상 용인하고도,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8 개 현의 농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변함없이, 예외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큰소리 치고 있지만, 정작 온라인상에서 수임금지 품목인 농산물을 검색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구멍 뚫린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금지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실제, 일본 미야기현은 원전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쌀을 수입금지한 지역이지만, 쿠팡·네이버쇼핑·11번가·옥션·G마켓 등 주요 이커머스업체 사이트에서 미야기현 쌀을 검색하고 구매하는데 어떠한 방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무방비로 들어오는 일본산 수입금지 농산물로부터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