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웹 3.0산업 발전' 정책 토론

투자이전 기술평가 구분 자동화 등

STO시장 투자자 보호 프로그램 제언

2050년까지 블록체인 3강 체제 제시도

인터넷 3.0 시대를 맞았다. 전문가들은 미래금융분야는 인터넷 3.0 시대를 맞으며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정부가 육성중인 STO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의 위험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한국 웹 3.0 관련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웹3.0관련  STO 금융산업 등 미래 가상공간의 다양한 정책 산업발전 방향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엄태영 국회의원은 “이 시대의 인터넷 산업은 그 어느 분야보다 중요해 지고 있다"며 "특히 인터넷 3.0 시대를 맞으며 점점 발전해 가고 있는 미래금융분야는 우리나라가 선진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져다 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공유정책연구원 양해진 이사장은 "팬데믹 이후 탈세계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산업경쟁력 저하, 미·중 대립으로 인한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며  "불확실한 미래사회를 준비하는데 있어 3세대 인터넷 산업경제 분야의 주제를 논의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국핀테크 및 메타버스 학회장 김형중 교수,  송곡대학교 메타버스 크리에이터학과 정학수 교수, 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수석 부회장 안동수 박사가 각각 ‘WEB3.0과 STO 산업의 발전방향’ , ‘STO시장 발전과 투자자 보호제도’, 한국의 경제대국 3위 G3의 방법론' 주제로 발표했다.

김형중 교수는  “CRYPTO 없는 WEB3는 신기루라며 STO의 핵심은 증권과 암호화폐의 결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운 자본 모집 수단으로서 STO/ICO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글로벌 기업을 세우기 위한 안전자원으로 커뮤니티 참여자들의 협력을 강조했다.

CRYPTO는 암호화폐(cryptocurrency) 즉 블록체인을 이용한 암호화된 코인이다. IPO + ICO => STO (주식시장 + 암호화폐시장 => 증권형 토큰 시장을 의미한다. 증권형 토큰은 증권(주식)이기 때문에, 증권거래 라이선스를 취득한 금융기관(증권사 등)만이 거래소 역할을 할 수가 있어서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해외의 일부 증권화 토큰 거래소의 경우 한화 1억 이상의 예금자보호가 시행되고 있다.

증권형 토큰의 장점은 토큰 보유자에 대한 모든 정보와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발생하는 자전거래나 통정거래 같은 불법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알려졌다.

정학수 교수는 "STO시장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하기 이전 기술평가를 구분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연구 분석자료가 최근 10년 이내로 이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학수 교수는 최근 STO 기술평가의 트래킹 시스템과 NFT 검증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안동수 박사는 "3단계로 K-G3 선진국에 진입하자"며 4차산업혁명 기술기반의 블록체인 3강 체제로 2023년부터 2050년까지 27년간 발전을 제시했다.

구체적 실현방안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 경제 활성화, 메타버스 비즈니스 육성정책, 한국의 STO와 미국 CBDC(디지털화폐)와 협력,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부기구 설치를 제시했다.

한편, 한국웹 3.0 관련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엄태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공유정책연구원(KOSPI), 자유통일국가개조네트워크가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