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금융委 규제정책 제시 촉구

"거래범위 규정, 금융소비자 보호를"

NFT(대체불가토큰) 시장 활성화와 제도개선을 위한 세미나가 1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NFT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 시장을 활성화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김희곤 국회의원은 "국내의 주요 은행들도 NFT자산을 관리하고 보관하는 수탁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 만큼 시장규모가 급격히 성장했지만 NFT와 관련된 정책,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희곤 국회의원은 "법과 제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NFT 시장은 뒤쳐질 수 밖에 없다"면서 "금융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NFT 성격에 따른 거래범위가 정해지고 투자자와 금융소비자를 보호해 시장을 안정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앞서 법무법인 세종 방세희 변호사가 '현행 법제도에서의 NFT 관련 법적 쟁점과 NFT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NFT미래포럼 봉성범 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최민혁 사무관과 더문랩스 이헌 CIO, 한국실감메타버스콘텐츠협회 심의식 팀장, 바이낸스 한국 사업담당 스티브 영 김 디렉터, 메타오아시스 조용진 CMO, 샌드방 작가가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NFT 시장 활성화와 제도개선을 위한 세미나는 국민의힘 김희곤 국회의원과 NFT미래포럼이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