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11종목 세분화…선임 혼란

보험사도 지역별 인력수급 불균형 토로 

"소비자 편의·권익보호" 제도통합 목소리

과목별 합격 자격취득…전문성 제고 주문

11개에 달하는 종목이 있는 현행 손해사정사 제도에서 사고에 적합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기에 혼란이 발생된다는 지적이다. 보험소비자의 혼란과 보험사 등 보험시장의 문제점 등을 해결해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손해사정사 제도를 정비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11종류 손해사정사 자격증 제도 통합 해법은?' 토론회가 1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11개에 달하는 종목이 있는 손해사정사 제도를 통합함으로써 사고에 적합한 손해사정사를 쉽게 선임할 수 있도록 보험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철 한국손해사정사회 회장은 "11종류로 난립하며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손해사정사 제도가 하나의 제도로 통합돼 모든 손해사정사가 모든 국민들의 손해 회복에 일관된 자세로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은 "공정한 보험지급은 공정한 손해사정에서 시작한다"며 "기존의 자격증 취득제도를 통합하면 보험소비자에 대한 편의성을 높일 수 있고 보조원을 통한 불법 손해사 정의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 동국대학교 김선정 금융보험법연구센터장이 '손해사정사 자격제도 통합에 대한 관견'을 주제로 발표했다.

동국대학교 김선정 금융보험법연구센터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금융위원회 신상훈 보험과장, 한국손해사정사회 이웅희 부회장,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보험학회 남상욱 편집위원장, 금융감독원 김성환 보험제도팀장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김선정 센터장은 과목별 합격을 통하여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차 시험은 현행+영어, 2차시험은 현행 신체, 재물 차량의 2차 시험과목 전부를 추가하는 방법이다. 이는 시험준비기간을 단축해주고 보상업무 종사자들이 업무와 수험생활을 병행할 수 있으며, 난이도 조절을 통해 손해사정사의 역량을 높일 수 있으며, 종국적으로 손사의 전문성과 종합적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김선정 센터장은 보고 있다.

이웅희 부회장은 "손해사정사 자격 제도를 보유한 국가로는 미국 영국 독일 및 영연방국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해손 사정사와 비 해손 사정사로 구분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외국은 상황에 따라 변화하기 쉽게 단순한 구조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처럼 자격의 통합을 통하여 단순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손해사정사 자격은 보험산업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공정한 손해사정제도의 정착 및 손해 사정비용의 절감이라는 모든 면에서 통합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11종류 손해사정사 자격증 제도 통합 해법은?'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과 한국손해사정사회가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