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이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강병원 국회의원실

"금융감독 전문기관서 관리…신뢰성 제고"

"새마을금고가 더욱 투명한 관리와 감독 체계 속에서 아낌없이 사랑받고, 신뢰받게 하려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은 13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에 직접 감독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오늘 발의했다"라며 위와 같이 밝혔다.

강병원 국회의원은 "자산 300조 규모의 금융기관을 10명 남짓한 행정안전부 인력이 관리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금융감독 전문기관이 건전성을 직접 감독하는 것이야말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 2000만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길"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 감독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사회 환원 경제사업과 금고를 신규로 설립할 때 인허가 권한은 행정안전부에 존치하되 금융위원회가 신용사업뿐만 아니라 공제사업에 대해서도 직접 감독하고 명령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병원 의원은 "제18대, 20대 국회에 이어 지난 21년 이형석 국회의원도 새마을금고 개정안을 발의했을 정도로 국회의 오래된 입법 과제"라며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기관이 나은 환경에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