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이 14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실손보험 법사위 의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창현 국회의원실  © 동아경제신문

"소비자들 복잡한 청구과정에

 여러 증빙자료 구비…불편 감수"

[동아경제신문=안세진 기자] "9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은 14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소비자들은 복잡한 보험청구 과정과 번거로운 여러 증빙자료를 구비하는 불편을 감수하거나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에 따르면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보험청구 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권고 이후 14년 만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통과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일반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은 소비자가 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급여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나머지 급여진료비는 병원에서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등과 같은 일반보험의 경우에도 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그 사실을 보험사에 통보하면 소비자가 병원 입원 및 진료를 받더라도 병원과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손보험은 일반보험과 달리 소비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를 먼저 의료기관에 완납한 후 보험사에 별도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실소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 의료계와 일부 환자단체 등의 시민단체들이 중계기관 선정, 보험금 청구 거절과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 유출 등의 우려를 들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통해 의무적 진료자료 전송과 중계기관을 심평원 같은 정부기관으로 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민간 핀테크업체를 통해 전산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에서는 중계기관은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를 집적하지 못하게 하는데, 심평원 등의 정부기관은 법적으로 충분히 관리·감독이 가능하지만 다양한 민간 핀테크업체가 중계서비스를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를 불법적으로 집적하더라도 이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병원에서 핀테크업체에 미등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나 핀테크업체가 폐업할 경우 진료증빙자료를 전산으로 보험사에 제출할 수 없어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다시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해 제출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소비자의 불편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정길호 부회장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시행 이후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거절 등의 소비자피해가 증가한다면 소비자단체들은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보험 거절 등의 소비자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환자시민단체들과의 협력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길호 부회장은 "환자시민단체들이 우려하는 보험사의 보험금 거절 문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보다는 보험금 지급 절차 상의 문제"라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 보험금 청구의 정당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창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특정 이해기관들의 이익적 측면이 아니라 오로지 3997만 명 실손보험 가입 소비자의 편익 제고와 권익증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합리적인 사회적 협의와 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입법되면 법적인 책임 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된 사회적 과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