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동자들 기본권 실현조차 어려워

정부·보수언론 건설노조 약탈집단 취급"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건설산업 문제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문제와 원인은 무엇이고 불법행위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올바른 건설산업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하청에 재하청을 거듭해 공사 단가가 낮아지고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고용과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기 어려워졌고 휴식권과 화장실 이용과 같은 기본권의 실현조차 어려운 현실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근로자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계류 중"이라며 "지난 3월 건설 현장 불법행위 고발 증언대회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 현장에 놓여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노동자를 모함하고 편을 가르는 데 집중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은 "정부와 보수 언론은 건설노조를 노조의 탈을 쓴 약탈집단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건설노조는 노동자를 위해서도 건설업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면서 "현재 건설업계에서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해, 일례로 정부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불법으로 수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월례비도 타워크레인부터 인력까지 외주에 의존하는 건설산업의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설정책연구소 신영철 소장이 '한국건설문화의 현실과 과제- 한국 건설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를 주제로 발제했다.

참여연대 김남근 정책자문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설정책과장, 대한건설협회 한상준 기술안전실장,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소현민 변호사, 전국건설노동조합 강한수 토목건축분과위원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건설산업 문제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구갑)·강민정 국회의원(비례대표)·김경만 국회의원(비례대표) 외 국회의원 9명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이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