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이 건설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 정도라는 경고가 나왔다.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전체 산업의 50%를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 국토교통위위원회)은 1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건설산업 문제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건설산업혁신·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우원식(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진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양경숙(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비롯해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등 건설노동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조오섭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건설산업은 건설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유지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건설산업에 축적된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게 부정적 프레임을 씌워 탄압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건설현장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고 하청에 하청을 통한 공사 단가 낮추기 불법적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가 일한 만큼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장은 '한국건설문화의 현실과 과제-한국 건설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를 주제로 발제했다.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장은 발제를 통해 "기존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계약방식, 직접 시공제 정상화,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정착,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제한 등이 필요하다"면서 "우선 공공공사에 직접시공제를 적용한 뒤 추후 민간공사로 확대 여부를 판단하고, 현행 시중노임단가를 적정임금 기준으로 활용하는 한편 외국인노동자 불법고용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고 합법고용이라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건설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현행 하향식을 상향식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낙찰가능한 금액 투찰로 하도급은 치열한 가격경쟁에 내몰리면서 부당특약이 관행이 돼 하청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하청가격에 맞는 노동력을 수배하면서 낮은 임금을 받는 외국인노동자가 증가하는 반면 국내 건설노동자 수입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상향식의 경우 시공가능한 금액으로 투찰하면 직접시공을 통한 책임일원화로 건설산업(현장)이 정상화돼 안전사고나 체불 등 고질적인 문제가 해소되는 한편 청년노동력이 유입되는 등 건설산업 기반이 재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제에 이어 종합토론이 마련됐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는 장우철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한상준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장, 김영현 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소현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강한수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위원장이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53% 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해소 방안을 비롯해 비정상적인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정상화, 적정 공사기간·공사비 산정, 청년 노동자 유입을 위한 노동조건 개선 등이 다뤄졌다.

소현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수시 현장조사, 불법 다단계 하도급 적발 시 과감한 원청과의 도급계약 해지 등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서울시, LH, 도로공사 등 공공발주기관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노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건설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잘못된 생산구조를 바꿔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한수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위원장은 "품질안전기후변화법제도 변화 등을 고려한 적정한 공사기간공사비를 산정하고 설계도서시방서에 따른 시공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최저낙착제 폐지, 부법 다단계 재하도급 근절, 적정임금제, 발주자 임금 직불제도,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오섭 국회의원이 책임의원으로 주최한 건설산업혁신·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1차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와 강민정·김경만·김두관·민홍철·박상혁·박주민·양경숙·우원식·이동주·이용빈·최인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