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법적 권리와 기본주거' 토론회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적극 구제 나서야"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헌법적 권리와 기본주거'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기본주거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주요 의제와 개념을 정립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회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공공임대주택의 예산을 삭감하고 실질적인 전세 사기를 방지할 대책은 지금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 그저 초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경기가 살아나고 부동산도 안정될 것이라는 대책만 끌어안고 있다"면서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로 전환하거나 배드뱅크를 설립하는 방안을 약속했는데, 기본주거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기본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은 "전세 보증과 전세대출, 임대사업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관리를 부실하게 한 정부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받은 임차인을 구제하고 사기에 연루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근본적으로 투기의 대상이 된 부동산, 임대인과 임차인 간 힘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민간임대주택시장과 부족한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한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과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임재만 교수가 각각 '대한민국의 부동산 현실과 기본주거의 방향', '전세피해 구제와 예방'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미래에셋증권 이광수 수석연구위원,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권지웅 부위원장,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 민달팽이유니온 서동규 사무처장,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박정엽 정책분과장이 참여했다.

한편, '한법적 권리와 기본주거' 토론회는 민주연구원이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