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층 이하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등 밀집 저층주거지, 전국주택 36%나 단독주택 73%는 20년 이상 노후화 물리적 환경개선·생활기반 시설·안전 등 지자체 '주택 정비·관리' 정책 지원 필요 "10분 도시 구현 목표 주거문제 해소 청년·노년층 주거연계 생활SOC 마련을" '빌라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고 지역쇠퇴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 지역의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운영하거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공공재원이 필수이기 때문으로, 신규주택 수요가 있는 지역은 공공주도 방식을 활용하고 과도한 사업비가 예상되는 경우 공공에서 토지를 매입한 뒤 공지로 전환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빌라밀집지역에 필요한 혁신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빌라촌'이라는 저층 주거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을 위해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병훈 의원은 "빌라촌 문제는 사전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은 물론 이미 조성된 과밀지역에 대한 개선 등 사후 관리 대책 모두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면서 "빌라 건축 및 정비사업 등 관련된 규정이 조례로 지방자치단체 별로 달리 적용돼 보다 상위 개념의 시행령 또는 법으로 일관성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주택법은 3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만 부대시설, 복리시설 배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 사업계획을 제출·승인받도록 하고 있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따른 허가만 요구되는 5층 이하 단독·다세대주택 등 소형 공동주택은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은 기준만 충족하면 건축이 가능하다. 이는 1970년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자 제한된 범위 안에 많은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공급 위주 주거정책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1980년대 중반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축기준이 마련되면서 본격적으로 빌라, 즉 저층주거지 수가 증가하면서 수요자 편의나 도시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주거단지가 조성됐다. 이런 결과 저층주거지 거주민들은 공원, 녹지환경, 편의시설 확충이 없이 이뤄진 개발로 일조권 침해, 소음 문제 등 여러 가지 주거환경에 놓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족한 주차 공간 역시 빌라나 연립주택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힌다. 저층주거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소위 빌라촌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언젠가는 벗어나야 할 곳이 됐다. 이처럼 소형주택 신축은 증가한 반면 저층주거지의 장기적인 정주환경은 나아지지 못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LH토지주택연구원 권혁삼 위원과 도시재생연구소 장경철 소장이 '저층주거지 관리·정비제도 현황과 과제', '서울시 저층주거지 재생방안 시즌2'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권혁삼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소득 청년 고령가구 등 서민 대다수가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만큼 아파트 중심 주택정책에서 소외된 저층주거지 거주환경개선은 서민 주거복지 향상의 주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권혁삼 연구위원은 지방 도시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마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 계획 수립 대상 확대, 개발행위허가 규정 강화, 지속적인 생활SOC복합화 사업 추진, 저층주거지 내 지역복지거점 조성, 소규모 중층·고밀 주거모델 개발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장경철 도시재생연구소 소장은 서울시의 사례를 통해 저층주거지의 현황과 한계점을 진단했다. 장경철 소장은 "서울시 전체 저층주거지 131㎢ 중 재개발 가능 지역은 16.7㎢에 불과하며 87%가량이 재개발이 불가한 미정비 지역으로 존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소장은 "관련 정책 추진 시 해당 저층주거지가 가진 문제점에 맞는 사업유형을 매치(match)해야 한다"면서 노후한 기반시설 및 건물 정비 필요주거지에는 민간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기반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고 노후·개량 건축물이 혼합된 골목 주거지의 경우 쇠퇴지역 대상에는 소규모점적정비사업과 그 외 지역에는 생활 SOC을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발제에 이어 마련된 종합토론은 동해종합기술공사 장남종 사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왕기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장, 장윤배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장, 이은선 경기도 도시재생과장, 신명호 광주시 도시발전국장,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조사관, 유선희 국토교통부 도심재생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이왕기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장은 "신구주택 수요가 있는 지역은 공공주도의 전면 정비방식을 활용하되 신규주택 수요가 없거나 주택건설 시 과도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경우 공공에서 토지를 매입해 공지로 전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공공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후 저츠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방안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업성이 없어 정비사업 추진이 발가능한 지역이지만 노후도가 열악하거나 안전·재난 등 우려가 있는 지역, 지역쇠퇴로 인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 지역 등은 공공의 개입과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장윤배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장은 경기도 내 다양한 빌라 밀집 지역 유형 중 하나인 원도심 내 빌라촌의 문제를 열거한 뒤 "상업지역과 혼재돼있는 저층주거지 역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라면서 "서울에 비해 경기도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있어서 주민 간 협의 및 민원 문제 등 걸림돌이 많은 실정으로, 소규모정비주택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선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기존 원도심 쇠퇴지역 등에 도시재생사업 및 소규모 정비를 시행하고 있으나, 공모사업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한정된 예산으로 집행하다 보니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한다"면서 "기존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에 있는 빈집을 매입해 복리시설 공간으로 활용하면 이러한 부지 및 예산 부족의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명호 광주시 도시발전국장은 "최근 10년간 광주시 전체 주택 수 증가율이 6.8%인 것에 비해 다세대 주택의 증가율은 12.8%로, 이는 제도적 지역 규제로 인해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 보다는 소규모 필지의 개별 건축 중심으로 주택이 공급되기 때문"이라며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복리시설 확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인 만큼 시 차원에서 성장관리계획 추진 및 건축조례 자치법령 개정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 제도적 개선점이 많다"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신속한 계획 수립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개선 등을 제안했다.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조사관은 "신규 조성되는 저층주거지의 경우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도 부대 복리시설이 공급되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건설사업 승인대상을 2014년 이전과 같이 2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 "동일 필지 또는 분할 필지에서 여러 건으로 동시에 허락받을 경우 세대수 또는 면적 합산을 통해 허가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현행법을 악용해 횡행하는 쪼개기 방식의 난개발을 막는 방법도 있다"고 제시했다. 유선희 국토교통부 도심재생과장은 저층주거지 관련 사업인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과, 그 사례를 소개한 뒤 "원활한 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주요 걸림돌인 지역 주민 간 이해관계 상충, 부지 확보의 어려움, 사업의 지속가능성 담보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문제 해결 역량 강화와 주민 간의 적극적인 소통,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모니터링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빌라밀집지역에 필요한 혁신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의 주최로 마련됐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저작권자 ⓒ 매경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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