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를 위한 전세제도 개혁 방안' 토론회가 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드러난 전세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전세는 제도적인 규제와 안전망이 없어 거래 위험을 임차인들이 고스란히 떠안았고, 이러한 부당함이 집값 하락과 만나면서 폭발한 것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라며 "당장 전세를 없애자니 말자느니 논의하는 것보다 세입자의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은 "정의당은 지난달 본회의에 앞서 후속 입법을 위한 국회 산하 기구를 양당에 제안했다"면서 "이번 6월 임시국회 안에 후속 입법을 추진해 완전한 특별법으로 성과를 내겠다"라고 밝혔다.

토론에 앞서 광수네 복덕방 이광수 대표(부동산 애널리스트)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강훈 민생경제위원장이 각각 '전세제도 문제점 진단', '전세제도 개혁 관련 입법 대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안상미 전국대책위원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임재만 실행위원, 세입자114 김태근 운영위원장,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 문수빈 사무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홍현준 검사가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세입자를 위한 전세제도 개혁 방안' 토론회는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