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민병덕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

민병덕 "저신용·저소득자 위한

정책금융상품 본연 목적 지켜야”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갑·정무위원회)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년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은 272만 1000건, 7조원에 육박했다. 

전체 대출상품 중 이용자가 가장 많고 대출상품 금액의 55%(22년 기준)를 차지하는 근로자 햇살론의 경우, 20년 이후 건수와 금액의 낙폭은 비교적 크지 않으며, 22년 31만 3000건에 4조에 육박하는 3조 8285억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올해도 추이로 볼 때, 35만건과 4조원에 가까운 수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층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액금융대출 상품인 햇살론유스는  3.5%의 낮은 금리에 최대한도 1200만 원(연 6백만원)까지 가능함에 따라 21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22년에는 9만 7000건, 3094억원을 기록했다.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신용·저소득자가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출시 첫해(21년 7월 출시) 6000건에 616억원, 22년 9만건, 1조 2361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8월까지 8만 7000건, 1조를 넘긴 것으로 볼 때, 22년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1년 10월에 출시된 햇살론카드는 카드를 만들어 주는 보증상품으로 사업안착 기간에 해당하는 작년 2만 건에 272억원, 올해 8월까지 1만 3000건, 196억원을 공급했다.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별 이용자 현황. /자료제공=민병덕 국회의원실

고금리대안자금 상품으로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이 있다. 햇살론15의 경우 정규소득증빙이 어려운 프리랜서도 대출이 가능해 지난 3년간 14만건을 상회하는 신청 건수를 보였고, 21년 대출금액도 1조 원을 돌파했다. 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우면 최저신용자특례보증과 소액생계비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데 23년 8월까지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은 6만 9000건, 1700억원, 소액생계비대출은 9만 4000건, 569억원의 공급이 이루어졌다. 

민병덕 의원은 “최근 서금원 상품의 대위변제율에 대한 지적이 많지만 출시 4, 5년 이후에는 고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취약 차주를 위한 정책금융상품 본연의 목적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