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파이낸스

600% 뛰다가 급락…가상화폐 투자자보호법 시급

국회서 금융소비자 보호 법제화 모색

정혁 | 기사입력 2023/06/16 [16:35]

600% 뛰다가 급락…가상화폐 투자자보호법 시급

국회서 금융소비자 보호 법제화 모색
정혁 | 입력 : 2023/06/16 [16:35]
금융소비자 보호.jpg
한국금융연구원 이정두 박사가 16일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디지털금융과 금융소비자 보호'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쟁점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배세린 기자

 

'디지털금융과 금융소비자 보호' 세미나가 16일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현황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법제화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쟁점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조만 회장은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분석이 부족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한 국제규범도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들이 시장의 변동성과 중개기관의 모럴헤저드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 회장은 "가상화폐는 일부 종목이 2020년 3월 이후 1년간 600%라는 가격상승률을 기록했다가 이후 가격이 급락해 많은 투자자가 원금손실과 채무불이행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들을 보호할 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행사는 총 2개 세션으로 발제와 종합 토론이 나뉘어 진행됐다.


제1세션의 좌장은 서울디지털대학교 최미수 교수가 맡았으며, 동국대학교 박선영 교수와 한국금융연구원 이정두 박사가 각각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과 특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쟁점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한국금융연구원 김자봉 박사와 홍익대학교 전성인 교수, 법무법인 광장 강현구 변호사와 연세대학교 김홍기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제2세션의 좌장은 성균관대학교 정홍주 교수가 맡았으며, 종합 토론에는 두나무 이해붕 센터장과 성신여자대학교 차경욱 교수, 한국경제 블루밍비트 김산하 대표, 한국소비자원 김재영 팀장, 포항공과대학교 이기영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한국금융소비자학회는 금융교육과 디지털금융, 제도개선의 과점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금융과 금융소비자 보호' 세미나는 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 한국금융소비자학회가 공동주최했다.


원본 기사 보기:동아경제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뉴스
이동
메인사진
배우 박해미의 한국 정통 뮤지컬 블루블라인드, 브로드웨이 무대 향해 나아가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