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는 급여성 경비 범위의 축소를 골자로 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은 한국은행의 예산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는 급여성 경비 범위의 축소를 골자로 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매 회계연도 예산을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급여성 경비예산(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급여성 경비예산에 대한 정부의 사전승인권은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병도 의원은 “한국은행의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급여성 범위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급여성 경비로 축소할 것”이라며 “또한 예산에 대한 자율성 보장과 동시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황운하ㆍ홍영표ㆍ김승원ㆍ이인영ㆍ김정호ㆍ양정숙ㆍ김주영ㆍ양이원영ㆍ신정훈ㆍ신동훈 국회의원 총 11명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