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국대학교 김선정 금융보험법연구센터장이 1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11종류 손해사정사 자격증 제도 통합 해법은?' 토론회에서 '손해사정사 자격제도 통합에 대한 관견'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배세린 기자  © 동아경제신문

국회서 손해사정사 자격증 해법모색 

제도 세분화로 사정사 선임 어려움

"11종 통합 통해 소비자 편의 제고

보조원 통한 불법 손해사정 등 해결"

'11종류 손해사정사 자격증 제도 통합 해법은?' 토론회가 1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11개에 달하는 종목이 있는 손해사정사 제도를 통합함으로써 사고에 적합한 손해사정사를 쉽게 선임할 수 있도록 보험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작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전 세계 7위에 오를 만큼 눈부신 성장세를 보였지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38만여 건 중 75% 정도가 보험과 관련된 민원인 만큼 소비자들의 신뢰도와 만족도가 낮다"며 "손해사정사 제도가 총 11개 제도로 세분화돼 있어 보험소비자가 적합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은 "현재는 인명피해와 재물피해가 발생한 건물화재의 손해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손해사정사가 관련 자격증을 종류별로 소유하고 있거나, 개별 손해사정사가 각자 11개의 자격증별로 별도의 손해사정을 하는 비효율적인 형태"라며 "기존의 자격증 취득제도를 통합하면 보험소비자에 대한 편의성도 높일 수 있고 보조원을 통한 불법 손해사정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 동국대학교 김선정 금융보험법연구센터장이 '손해사정사 자격제도 통합에 대한 관견'을 주제로 발표했다.

동국대학교 김선정 금융보험법연구센터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금융위원회 신상훈 보험과장, 한국손해사정사회 이웅희 부회장,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보험학회 남상욱 편집위원장, 금융감독원 김성환 보험제도팀장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11종류 손해사정사 자격증 제도 통합 해법은?'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과 한국손해사정사회가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