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은행 경비 노동자 노동권 침해 실태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배세린 기자     ©동아경제신문

'은행 경비 노동자 노동권 침해 실태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1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은행 경비 노동자의 노동인권 침해 상황과 간접고용 중간 착취, 불법파견 문제를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며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은행 경비 노동자의 노동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며 "은행 경비 노동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에도 현금 세기나 현금지급기 수리, 택배 포장과 운반 등 다양한 업무 지시를 은행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밝혔다.

부당한 지시임에도 해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업무를 거부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경비업법 위반과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류호정 국회의원은 "금융권이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책임을 피하기 우해 무분별하게 파견이나 용역 등의 간접고용을 활용하면서 최소한의 비용마저 책임지지 않고 있고, 중간착취로 인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고통을 전가받고 있다"며 "상시업무에서 간접고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의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최진혁 공인노무사가 주제로 발제했다.

류호정 국회의원이 사회를 맡았으며 이태훈 은행경비원협회장, 민변 노동위원회 유태영 변호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활동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최재훈 사무관이 토론에 패널로 참여했다.

한편 '은행 경비 노동자 노동권 침해 실태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는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이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