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신용자 상당수 고금리 대출 이용

제도권 금융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거절사례 급증…금융소외 심화

인터넷은행도 주로 고신용층 집중 

중신용자 적정금리 대출정책 시급

중금리 대출 시장을 이용하는 중 신용자 상당수가 적절한 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계 금융에 대한 과도한 금리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 신용등급자의 적당한 금리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토론에 앞서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 국채연구팀장이 은행의 독과점, 금융안정, 수익성, 그리고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미루 팀장은 "대출 시장이 양극화돼 있다"며 "중신용자(4~7등급)중 상당수가 적절히 평가된 금리 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이어 "정부주도 중금리 대출시장을 보면 정책금융인 사잇돌 대출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김 팀장은 이에 대해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 가능성이 증대되고 보증 보험료에 따른 추가 금리 부담이 있다"고 했다. 즉 보증 보험료를 은행이 선부담 후 금리에 반영해 금융소비자로 전가한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또 "법정최고금리 인하는 일부 차주에게는 긍정적이지만 일부 차주에게는 부정적 효과를 야기할수 있다"고 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저신용 계층의 금리 부담을 감소시킬수 있지만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거절되는 차주가 증가해 금융 소외가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부작용이 더욱 크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으로 1금융권 대출시장의 포용력을 향상시켰으나 혜택은 주로 고신용층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리하락에는 일조했지만 주로 고신용층에 집중됐고 오히려 저신용등급 중 일부는 오히려 금리가 상승하는 결과도 관찰됐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금융시장의 경쟁도를 제고하되 동시에 필요시 더욱 강한 선전성 규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규제와 감독이 적절하다면 금융시장의 경쟁은 사회후생을 높이고 경쟁 그 자체가 은행 취약성의 원인은 아니지만 경쟁과 안정 사이에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좋은 규제는 경쟁과 안정 사이의 트레이드 오프(trade-off)를 완화할 수 있지만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이어 "금융안정성 규제는 경쟁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과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복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하준경 교수,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은행연합회 김경민 여신부문 본부장, 금융위원회 강영수 은행과장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은행 대출제도 개선방향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박주민, 오기형,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