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시장 기능 제고 등 법·제도 정비

 안정적 장기투자·투자저변 확대 유도 

"일반투자자, 금융사 신뢰도 증대 필요

 금융회사 지배구조·내부통제 등 개혁

 외인 투자여건 개선…외국자본 활성화를"

지난 6월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또 다시 불발됐다. 시장 투명성 제고, 투자환경 정비같이 여전히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산적해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발생한 ‘김진태 사태’처럼, 정치가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는 일 또한 재발해선 결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토론회'가 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자본시장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상황을 기회로 변화시키고, '기업 성장'과 '국민 행복'이 선순환될 수 있는 자본시장 규제 개혁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회의원은 "자본시장의 성장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며 "특히 디지털 대전환과 신재생 에너지 육성 같은 산업 재편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전폭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진익 경제분석국장과 자본시장연구원 남길남 연구조정실장이 각각 '경제성장동력 마련 위한 외국투자 활성화 방안', '복합불황 예방 및 기업의 안정적 자금조달 위한 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진익 국장은 "기후, 에너지 위기는 한국경제의 구조변화를 가속화 시키는 요인이므로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길남 실장은 "기술력 있는 혁신기업에 대한 안정적 장기투자, 투자저변 확대, 회수시장 기능 제고를 통해 첨단기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과실을 향유하면서 투자회수를 용이하게 만들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자본시장연구원 남길남 연구조정실장이 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배세린 기자     ©동아경제신문

이어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안수현 교수를 좌장으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준혁 교수와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윤우근 서기관, 칸서스 최남곤 자산운용 PE본부장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정준혁 교수는 "좋은 법제도들이 실제 활용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시장 역할 활성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좋은 법제도를 만들어도 실제 활용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며 "일반 투자자들이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석병훈 교수는 "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중요하지만 혁신의 결과가 경제 전반에 안착해야 비로소 기술혁신이 생산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는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구 본부장은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을 통해 국내로의 외국자본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황현일 변호사는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신고 제도를 두어 관리하고 있으나 1:1 투자자문을 금지하는 것외에 효과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남곤 본부장은 "건전한 자본의 역할 통해 승계 문제를 매끄럽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는 이러한 역할 충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고용진·김종민·박성준·윤영덕·이용우·황운하 국회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