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이 5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보고 및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부울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재호 국회의원실  © 동아경제신문

 7인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공동 발의

"윤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 총선후 연기

 민주지도부 법개정 협상 적극 진행" 촉구

[동아경제신문=안세진 기자]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수도권 과밀을 해결하고 국토균형발전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은 5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과 울산, 경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명은 산업은행법 4조 1항의 본점 조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부산 금융중심지'로의 변경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다"고 밝혔다.

박재호 국회의원에 따르면 1990년대 부울경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은 17.5%였지만 현재는 14%의 벽이 무너졌고, 그 사이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비중은 47.7%에서 52.8%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는 역대 모든 정부의 주요한 국정과제였지만, 불균형의 규모와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지만,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총선 이후로 연기했다는 지적이다.

박재호 의원은 "부울경이 젊은이들의 꿈을 이뤄줄 선호 직장에서 멀어진 지 오래인 만큼, 산업이 새로운 방향을 찾고 구조개혁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동남권에 과감한 금융지원과 구조 개혁을 선도할 힘이 바로 산업은행"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서울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힘은 충분한 만큼 기존의 금융 산업 집적 효과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동력을 찾아 유치해야 하고, 산업은행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해 법 개정 협상 진행에 나서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여당 지도부도 만나 선언적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아닌 법안 개정 협상에 조속히 임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한 축에 의존하는 발전이 아닌 다양한 발전축을 통한 안정적으로 발전을 도모해야 하고, 작금의 수출위기와 물가 위기, 환율 위기 속 대한민국은 더 다양한 균형발전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보고 및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부울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김정호·민홍철·박재호·이상헌·전재수·최인호 국회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