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개발원 김관희 시험연구팀장이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미사고 대인보험금 적정화 방안' 토론회에서 '자동차 경미사고 대인보험금 적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제언'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안세진 기자  © 동아경제신문

車사고 경상환자 과잉진료·보험금 방안 논의

[동아경제신문=안세진 기자] 자동차 운행과 사고율 감소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엔데믹 전환 이후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런 만큼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 방지를 통해 자동차보험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경미사고 대인보험금 적정화 방안' 토론회가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자동차 경미사고로 발생한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보험금을 적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은 "경미사고는 발생 건수도 많고, 보험금 지급도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지만 경상환자에 대한 진료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환자의 과장된 통증 호소 등 불필요한 진료로 인해 보험금의 누수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일정한 진료절차에 따른 치료가 아니라 환자의 통증호소나 주장에 근거해 치료하다 보니, 일부 경상환자가 이를 악용해 과잉진료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해외에서는 경상환자 표준치료가이드 제도화, 사고 인과관계의 공학적 분석 등을 통해 과잉진료를 최소화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 김관희 시험연구팀장이 '자동차 경미사고 대인보험금 적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제언'을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홍익대학교 상경대학 정세창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국토교통부 김동규 사무관, 경찰수사연수원 김정일 학과장, 금융감독원 박수홍 특수보험1팀장, 연세대학교 원주의대 이강현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병규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한편 '경미사고 대인보험금 적정화 방안' 토론회는 국민의힘 송석준·김정재 국회의원과 보험개발원이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