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석수 칼럼니스트.

김정은과 푸틴이 만났다. 들리는 말로는 푸틴이 김정은으로부터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지원받고 북한 미사일과 우주 개발을 돕겠다고 한다.

일부에선 북한을 제재한 UN 안보리 결의도 무력화하겠다는 분석도 있다. 사실이라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이다. 

중대 진전이다. 2차세계대전 후 세계 질서를 관리해온 UN체제가 무력화되고 있다. 유엔 제재받는 러시아와 북한이 유엔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국제질서고 뭐고 그냥 깡패국가가 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엔은 러시아를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북한제재에 찬성한 러시아가 스스로 그 결의를 무시한다면 유엔상임이사국 자격이 없다. 중국도 러시아 퇴출에 동의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북·러의 군사협력에 현실적으로 위협받는 나라가 우리다. 도전에는 응전이 필요하다. 우리 응전방법은 다른 길이 없다. 북·중·러 대륙 전체주의세력에게 한·미·일 자유 해양세력이 힘을 보여주는 일이다.

물론 북·중·러를 포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인도태평양 자유연대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유엔이 무력화된다면 유엔을 재편해야 할지도 모른다. 유럽 나토와 인도·태평양 자유동맹들이 주축이 되고, 여타 자유국가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유엔체제를 만들어야 할 지도 모른다. 

그 전에 대한민국은 당장 할 일이 있다. 먼저 독자 핵무장을 선언하고 추진해야 한다. 북한 핵개발 이후 국민 70%가 독자 핵무장에 찬성한 바 있다. 그 비율은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으로 다소 줄었으나 언제까지 우리 안전을 미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도 우리 안보를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당위를 더해준다. 미국도 북·중·러가 모두 핵국가라는 점을 인식해서 동맹국들이 핵무장을 할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럴 때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북·중·러 야욕을 막을 수 있다. 

둘째,  북한이 러시아에 살상무기를 지원한다면 우리도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야 한다.

그것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할 일이다. 방식은 미국을 통하든, 직접 지원하든 관계없다. 두 방식 사이에 외교계산법이 다르긴 하나, 크게 보면 별 차이 없다.

러시아가 판 자체를 깨버렸기에 미세한 외교판단은 중요하지 않다. 자유세계를 함께 책임지는 중추국가로서 잘잘한 눈앞 이익을 우선하면 전략국가로 나갈 수 없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동아시아 신냉전질서, 즉 북·중·러와 한·미·일이 대치하는 전선도 회피할 필요는 없다. 냉전이 될지 열전이 될지 알수 없지만, 어느 것이든 한·미·일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북·중·러를 압도한다.

도박판에서 판돈 많은 사람이 과감한 베팅으로 이기듯이 밑천 두둑한 한·미·일이 쫄 필요는 없다.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러시아행태는 주눅들 일이 아니라 응징해야할 일이다. 과감하고 대차게 대응해야 한다. 그럴 때 북·중·러가 쓸 수 있는 카드를 확 줄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쏘련이 무너졌던 과정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군수물자 생산은 이윤 남기는 상품생산이 아니라 소모품생산이다. 자국민이 만든 부가가치를 탕진하는 일이다.

반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무기생산은 이윤 만드는 ‘상품’이다. 더 큰 자본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이다. 때문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군비확장경쟁을 하면 사회주의 경제는 견뎌낼 도리가 없다.

레이건 미 행정부의 무제한 군비확장 경쟁에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손든 것은 좋은 사례다. 그 여파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해방되었다.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자치주들이 독립국가가 되었다. 전체주의 진영이 군비 확장하겠다고 하면, 쫄 일이 아니라 ‘따따블’로 받아줄 필요가 있다. 

한편, 급변하는 신냉전질서에서 평화타령하는 것은 한가한 투항주의다. 투항주의 평화타령으로 북·중·러 눈치를 봐야 한다는 이들은 매국이고 반역이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는 주장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이념전쟁 치르던 나라에서 평화세력이란 이들이 어떻게 공산주의화에 기여했는가를 교육해야 한다. 정부도 그 점을 확실히 해서 우리 안의 적을 도려내야 한다. 검찰이 다소 우유부단한데 우리 안의 적을 과감하게 척결해야 할 때다. 

나라중심을 잡는 것은 평화시기와 비상시기에 서로 다르다. 탈냉전 시기에는 대화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그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햇볕정책이 북한 핵개발을 저지할수 없다는 점이 판명된 상태에서 진행한 문재인정부 대북정책은 개념없는 짓이었다. 그 때는 설사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 

국제질서가 급변하고 신냉전이란 쓰나미가 밀려 오고 있다. 평소에는 극우라고 보일 수 있는 조치도 급변기에는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길게 보면 나라의 중심을 잡는 일이다.

아울러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담대한 행동이 필요하다. 푸틴의 침략행태에, 여차하면 동시베리아와 연해주, 캄차카반도까지 한·미·일 협력체가 경영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우리와 몽골이 연방제로 통합해야 한다는 이들도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위하는 지정학 전략으로 검토해볼 만한 생각이다.

푸틴 등의 경거망동을 잠재우려면 지금까지와 달리 생각해야 한다. 미래를 디자인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상상력과 지혜와 담력을 필요로 하는 세상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다.  

/김석수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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