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는 폐기물 아닌 순환자원 ‘순풍’

▶ 제7기 회장에 취임을 축하합니다. 취임소감은.

먼저 부족한 저를 제6기 보궐회장에 이어 제7기 회장으로 선출해 주신 회원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회원사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업계에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금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설폐기물 재활용 정책 중 상당수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의 우려와 지적에 공감하며, 업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순환골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중점 추진코자 한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와 관련하여 임시차량에 대한 위치정보 전송방식을 업계 여건에 맞게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또한 미수금 발생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중간처리업체 사업장 부지에 대한 과제 개선 등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도 대하여 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합리적 대안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한편,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서의 순환골재 개념 명확화를 위한 건설폐기물법 개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회와 환경부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작년부터 시작한 공공 및 민간 발주기관과의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 업무협약 등을 통해 순환골재에 대한 인식개선과 실질적인 사용확대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 순환골재 생산 및 활용 현황을 알고 싶다.

순환골재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물리적(파쇄·분쇄)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후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로서, 천연골재 가격의 60% 수준이면서도 천연골재와 유사한 품질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순환골재는 도로공사의 보조기층재, 관로설치 모래대체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며, 건축물에 들어가는 콘크리트용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특히,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등에서 순환골재를 이용한 건축물 시범사업 등을 추진(2013, 2015)하여 순환골재를 건축물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업계에서도 고품질 순환골재 생산·공급 등을 위해 순환골재 품질인증 취득과 기술개발에 적극 매진하고 있다.

2021년말 기준으로 도로공사용 인증을 받은 기업이 370개사, 콘크리트용 인증을 받은 기업이 167개사, 아스콘용 인증을 받은 기업이 25개사에 이른다.

2021년말 기준으로 신기술 개발업체가 127개사, 협약업체가 155개사 수준으로 고품질 순환골재의 수급 저변이 탄탄해졌다.

정부와 업계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 등으로 고품질 순환골재 활용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2020년 기준 전국 골재 수요 23,477만㎥ 중 순환골재 사용 비중은 15%(3,423만㎥) 수준에 불과하다.

▶ 순환골재 활용 사용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은.

최근 1기 신도시 등 대규모 노후 계획도시의 신속 정비를 위한 정부 정책 방향 등으로 인해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재활용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자원순환과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폐기물 감량과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등의 순환경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 업계에 대한 지원과 관련 시장 활성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 및 범위를 공공 분야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의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여 순환골재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에 대규모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한 대책 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발생량을 기준으로 일정량 이상 재활용 자재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고품질 순환골재를 생산·공급하는 우리 업계에 대한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이 현실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순환골재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해 환경부와   협회가 협업하여 공공 및 민간 발주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하는 순환골재 관련 실무교육 등을 정례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 회원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올 한해도 우리 업계는 건설 및 부동산 경기의 변동성과 금리인상 및 규제강화 등의 여파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모이면 태산을 옮길 수 있다는 ‘인심제태산이(人心齊泰山移)’라는 말처럼 회원사 여러분이 우리 협회를 중심으로 뜻을 모아주신다면 당면한 위기상황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도 회장으로서 여러분들의 고견에 늘 소통의 창구를 열어 놓고 우리 업계가 상호 소통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협회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