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공동도급 활성화' 제도개편 논의

12일 오후 1시 1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필요성 및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김학용 국회의원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협력적인 환경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이 시급한 상황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서로 다른 역량을 보유한 건설업체의 협력적인 성장을 유도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제도"라며 "각자의 역량을 발휘해 발주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전문건설업의 위축을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상생과 협력을 기초로 성장할 수 있어 이를 활성화하면 생산체계가 개편돼 나타나는 부작용과 전문건설업체의 위축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처럼 좋은 취지로 시작된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가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광배 경제금융연구실장,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진상기 산업정책실장이 각각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기계설비건설산업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명지대학교 김태황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기획재정부 류중재 계약정책과장, 행정안전부 김수경 회계제도과장,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설정책과장, 한국주택토지공사 빈태봉 주택구조견적단장, 법무법인 상록 강신하 변호사, 오마이건설뉴스 오세원 기자, 대홍조경산업 이성규 대표이사, 대한전문건설협회 김영현 건설정책본부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조현일 전무가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필요성 및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는 국민의힘 김학용(경기 안성시)·김용판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비례대표)이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