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윤정부 부동산 정책' 세미나

"획기적 규제완화…신도시 기능 향상"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도시 재정비 현안을 다각도에서 살펴보고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신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을 공약해 정책적인 대응을 약속했다"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3월 1기 신도시 및 노후 택지지구 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획기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신속하게 주민 친화적으로 정비하고 1기 신도시의 도시기능을 향상시켜 민간기업과 정당, 정부가 힘을 합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국회의원은 "1기 신도시도 30여 년의 세월이 지나 노후화돼 기존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기존의 도시정비법이나 도시재생법으로는 노후 계획도시들을 재정비하기에 한계가 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국민의힘도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정수연 교수가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의 현황과 과제: 1기 신도시 재정비 방향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국토교통부 박연진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임종욱 교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이 참여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는 국회 자유경제포럼이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