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복선전철 조기착공 방안 모색

"경부 집중 철도수송체계, 내륙축 분산

종단철도 구축으로 고속도 중부축 기능…

복선화사업 완성은 지방균형발전 토대"

정부 "설계시공 일괄입찰인 턴키 도입

지자체 계획변경 최소화 등 협조 요구"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19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수서~광주 복선전철 조기 착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3 국토 종단축 완성의 마지막 단계인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빠른 착공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소병훈 국회의원은 "경제적 이익 이외에도 철도는 차량을 통해 이동하는 수요를 감당함으로써 상당한 탄소저감 효과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탄소 중립 실천 차원에서도 수서~광주 복선전철의 착공과 완공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석준 국회의원은 "수서~광주 복선화 사업이 완공된다면 이천시는 십자형 철도망 구축을 완성하게 된다"고 밝히며 "차질없는 사업진행으로 서울과 거제, 서울과 강릉을 잇는 십자형 철도망 구축으로 이천시가 대한민국 철도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이 지난 2019년 7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사업비가 종전 계획안보다 늘어나면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2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요구해 지난해 연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완료되는 등 사업이 지연됐다 .

올해 2월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이 고시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중 설계발주가 예상된다 .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단순히 19km 구간을 복선화해 경기도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도권과 중부내륙선의 철도 연계망 구축으로 지방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드는데 의의가 있어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관심이 높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의 조기 착공과 개통을 위해 설계시공을 일괄입찰하는 턴키(Turn-key) 방식 도입 , 각 지자체의 계획 변경 요구 최소화, 지역 인허가 사항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적극 협조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수서~광주 복선전철이 완공된다면 기존 광주~부발선 (경강선)과 연계되고, 중부내륙선과 경강선이 만나는 부발역은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가교역할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밀집된 다양한 기능과 편익을 지방으로 분산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과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진장원 교수(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의 사회로, 이호 본부장(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이 발제자로, 조응래 前선임연구위원(경기연구원), 오상진 부장(충북연구원 공간창조연구부), 방건석 팀장(경기도 철도정책과 일반철도팀), 유희남 과장(충북도 교통철도과), 오송천 과장(국토부 철도건설과)이 토론자로 나섰다.

발제를 맡은 이호 본부장은 중남부종단철도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현재 국토 종단축을 담당하는 경부선, 호남선 모두 장기적으로는 포화가 가능하고 전철화가 부족해 철도 구간별 지역 낙후도의 편차가 심각하다"고 그 근거를 들었다. 

이어 이호 본부장은 "중부내륙선이 건설되고 있지만, 수도권 진입로가 없어 중부선 철도 구간별 지역 평균 낙후도 편차가 큰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 사업의 조기착공을 통해 국토 종단축을 완성시키고 철도 건설의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조응래 경기연구원 前선임연구위원은 "교통체계의 패러다임이 도로 중심에서 저탄소 친환경 고속열차로 전환되고 있으며 중남부 종단철도가 그 패러다임의 새로운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응래 前선임연구위원은 "역세권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 또한 고속철도를 통한 지역경제 견인 효과의 또 다른 방안"이라며 해당 지자체 내 관련 부서간 협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상진 충북연구원 공간창조연구부장은 "중남부 종단철도가 현재 부재하는 고속도로의 중부축과 중부내륙축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간선 교통 체계상 서울과 부산 등 남부지역을 가장 빠르게 연결할 수 있어 전체 구간 연결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 부장은 "수서~광주 구간이 빠진 현재의 중부내륙선은 이천~충주~문경 연결 및 경강선과 환승해 판교를 잇는 지역간 연결기능만을 수행할 뿐"이라며 수서 ~광주 복선전철의 신속한 착공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건석 경기도 철도정책과 일반철도팀장은 "역세권 개발시 지자체 내 경제 활성화 효과가 상당함에도 10년간 역세권 개발법에 따른 개발 사례가 없었다"면서 사실상 무용지물인 역세권개발법의 현실을 진단했다. 

이어 방건석 팀장은 "역세권 개발을 부동산의 관점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희남 충북도 교통철도과장은 철도 사업 공급자의 입장이 아닌 수요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희남 과장은 "현재 중부내륙선 1단계 구간(부발~충주)의 일평균 이용객수는 2022년 개통당시 1231명이었으나 떨어지는 수도권으로 접근성으로 인해 507명으로 급감했다"고 지적하며 "현재 건설 중인 중남부 종단 철도 역시 수도권과 접근성이 보장되지 못하면 이용객들의 수요를 맞추지 못해 투입사업비가 매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은 반드시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송천 국토부 철도건설과장은 주무부처로서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 사업의 추진 의의와 조기착공을 위한 국토부의 계획을 설명했다. 

오송천 과장은 "중부,남부내륙선과 연계해 경부 축으로 집중된 철도 수송체계와 국토발전의 축을 한반도 내륙 축으로 분산해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이라며 "국토부 역시 신속한 추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을 턴키(turn key)사업으로 전환시키는 등 최소한 2025년도에는 조기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 과장은 "원활한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역세권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서~광주 복선전철 조기착공을 위한 토론회'는 김선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김태년(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수정구)·박덕흠(국민의힘.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박정하(국민의힘. 강원 원주갑)·박진(국민의힘. 서울 강남구을)·송석준(국민의힘. 경기 이천)·엄태영(국민의힘. 충북 제천단양)·임종성(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임이자(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임호선(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정희용(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이 공동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