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전사업 추진 논란 확산

18년간 광명시 입장안 수렴 '외면'

"구로 민원, 광명시에 떠넘겨" 반발

예정지 수도권 최대 3기 신도시 들어서

인구밀집 지역에 차량기지 밀어넣는 꼴

市환경 파괴·인근 식수원 위협도 우려

전문가 '광명시 최적지'에 의문 제기

"미래 철도수요 고려 더 넓은 부지 필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은 우리나라 철도의 미래 수요 등을 고려했을 때 최적지가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김우철 국회정책연구위원은 21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관련 갈등 현안 국회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서 "광명시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대상으로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구로차량기지는 1974년 지하철 1호선이 개통한 지 한 달 뒤 구로구 구로동 일대에 조성된 전동차 수리･점검소다. 이 일대는 소음･진동과 도시 단절 등에 따른 구로구민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구로 차량기지 이전 방안은 2005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여전히 지역 간 갈등과 이전 예정지 인근 주민의 반발, 사업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 등 갈등이 노출되고 있다.

광명시와 광명시민들은 차량기지로 8만 5000평에 달하는 부지가 활용되면, 소음･분진･진동 등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인근 정수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도시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우철 연구위원은 “지금 4천300㎞ 우리나라 철도연장은 2030년이면 5천300㎞로 늘고, 국토 면적이 비슷한 외국 사례에 비춰 예측하면 40~50년 후에는 네다섯 배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그만큼 차량기지 분담률도 늘어나고, 버스나 배와 달리 같은 라인으로 차량기지를 설치해야 하는 철도의 특성을 고려하면 광명시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대상지로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은 또 “국가철도 백년대계를 위해 광명시가 아닌 더 넓은 부지에 더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해야한다”며 “구로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단순히 광명으로 옮긴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우철 연구위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랫동안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전문가다.

최근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8년간 광명시의 요구와 입장을 수렴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광명시민들은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시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식수원을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구로구의 민원사항이었던 분진과 소음문제를 대책없이 광명시민들에게 떠안으라는 것 밖에 안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전사업 예정지의 경우 수도권 최대 규모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들어서고 하안2공공주택지구, 구름산지구의 개발이 완료될 경우 인구밀집 지역이 되는 상황으로, 수도권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한 곳의 중심에 차량기지를 밀어넣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구로차량기지 이전 타당성 재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정부 세종청사 체육관 앞에서 시민 300여 명의 반대 궐기대회와, 광명시민체육관 운동장에서 시민 1000여 명의 총궐기 대회가 각각 진행됐다. 

또한 광명이전 반대 챌린지에 참여하는 시민들과 시민단체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4월 9일은 구로차량기지 이전 예정부지인 광명시 노온사동에서 광명시민들 300여 명이 모여 500m 인간띠 행진으로 사업 백지화를 외쳤다. 

이는 광명시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전가하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의 부당성을 지역사회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다. 

실제 도덕산과 구름산의 산림축이 단절되는 데다 인근 250m에 광명･시흥･부천･인천시민 86만여 명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노온정수장이 있어 피해가 예상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의 입출고선은 20분 간격 4량짜리로, 진출입 시간, 대기 시간, 운행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광명시 하안동에서 구로역까지 현재 버스로 10분 거리보다 훨씬 긴 37분 이상 소요될 것이란 분석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는 김우철 국회정책연구위원의 주장과 관련 "광명시가 구로차량기지 이전 최적지가 아니라는 명쾌한 결론"이라고 평가하고 "광명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자신과 용기가 없다면 국토부는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몰아붙였다. 

이어 박승원 시장은 "만약 국토부가 사업을 진정성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면 원희룡 장관은 직접 광명시에 와서 광명시민을 만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날 토론회에 불참하면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관련 대안을 마련하자는 토론회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와 관련 토론회 좌장을 맡은 송창석 자치분권연구소 이사장은 "국회의원 등 주최 측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국토부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 광명갑)은 인사말에서 "최근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은 국토부가 지난 17년간 광명시의 요구와 입장을 수렴하지 않으며, 서울시의 민원 해결을 목적으로 심각하게 불필요한 논란만 부추기고 있다"면서 "국토부는 광명시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광명시 한가운데에 구로차량기지를 이전하려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기대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인사말을 통해 " 지방화시대 정부 국책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목소리"라며 "광명시민들은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는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식수원을 위협하기 때문"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인사말에서 "사업 백지화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이유는 광명시에 일방적으로 피해를 전가하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의 부당성이 지역사회에 점점 선명하게 전파되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국책사업이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관행이 이젠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관련 갈등 현안 국회토론회’에는 김두관·임오경·양기대·양이원영 국회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안성환 광명시의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