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김성환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 예산 62% ↓

우수 판정, 증액 원칙에도 대폭 감액

김성환 "중소·중견기업 기술력 저해"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 노원병)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산기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R&D 삭감 기조 때문에, 상반기까지만 해도 ‘우수’ 평가를 받았던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이 내년 예산에서 62.5% 삭감 위기"라고 지적했다. 

중견·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이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이하 ‘ATC+’)은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의 R&D 역량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세계적인 기업연구소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2003년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사업으로 시작하여 2020년 현재의 ATC+로 개편된 후 현재까지, 20여년 동안 대기업에 비해 연구개발 투자여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역량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 왔다는 평가다. 

’19년 진행했던 ATC+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8년간 4240억원 규모로 AHP(계층화분석기법) 0.673을 받아 넉넉히 통과된 바 있다. 

하지만 산업부가 제출한 24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올해 대비 506억원, 무려 62.5% 삭감이 예고되면서, 사업 존속 자체가 위기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당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계획에서도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10억원 증액이 계획되어 있던 터라, 급작스러운 삭감을 예상할 수 없었던 기업연구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신규과제 전액삭감 및 계속과제 50% 삭감을 기준으로 예산을 삭감하면서 ATC사업 선정을 수년간 준비해온 기업들은 물론, 기존에 진행중인 연구개발사업도 기자재 구입 불가, 연구인력 축소 등으로 정상 진행에 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성환 의원에 따르면, 급격한 예산 삭감으로 연구중단에까지 몰리게 될 경우, 최대 매몰비용은 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 /자료제공=김성환 국회의원실

산기평이 선정하는 ATC+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폭 삭감을 예고한 ‘나눠먹기·갈라먹기식 R&D 카르텔’ 에도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는 평가다. ATC+사업은 올해 과기부 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에서 이미 ‘우수’등급을 받았는데, 과기부 R&D 심사원칙상 우수등급은 증액 검토가 원칙인데도 60%가 넘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기업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ATC와 ATC+사업은 정부출연금 10억원당 22억원의 사업화매출을 창출하여, 산업부 일반R&D사업 평균인 10억원보다 2.2배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특허출원건수는 출연금 10억원당 3.26건으로 산업부 일반R&D사업 평균인 2.23건의 1.5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이차전지 전해액을 개발하는 ㈜엔켐은 17년 매출 220억원 수준에서 작년 매출 5098억원으로 23배 성장하였고, 국내 1위일 뿐만 아니라 수출비중 50%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4위까지 성장했다. 대주전자재료는 실리콘5 음극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양산한 성과를 냈다. ATC, ATC+사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의 강소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다. 

김성환 의원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역량을 일궈 온 사업을 원칙도 어겨 가며 무분별하게 삭감하면서 정부는 ‘정부 예산 사정’을 핑계로 댔다"며, "집안 살림이 어려워도 자녀 교육비는 가장 마지막까지 줄이기 어려운 것이 부모 마음인 법인데, 대기업 법인세 깎아 세수펑크를 내놓고 중소기업 미래를 빼앗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정부가 할 짓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산업경쟁력을 포기한 윤석열정부의 자해와도 같은 내년도 정부예산을 국회가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