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김영주 국회의원실

 '장기간 납부유예' 조선업 협력사들

 고용위기지역 해제…미납금 부과도래

 일시청구땐 경영 애로·파산 우려 커져

 김영주 "사업장 체납액 1194억 달해…

 분할납부 신청강화·기업 안정망 마련을"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올해 초 고용위기지역 해제로 조선업 밀집지역 등에 그동안 납부가 유예되었던 4대보험 미납금이 한꺼번에 부과되어 울산 등 해당지역 조선업 협력사들이 연쇄파산 우려가 있었던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납부유예 사업장의 4대보험 연체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건강보험 680억, 고용보험 166억, 산재보험 348억 등 4대보험 체납액이 총 1,1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에 정부가 각종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2016년 조선업 위기로 대규모 구조조정 예상되자 고용안정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퇴직자 재채용 지원급, 구직급여 요건완화, 실업급여 지급연장, 4대보험 납부유예 등을 시행해왔다. 

 현재까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납부유예를 받은 사업장 중 건강보험 체납액이 있는 사업장은 782개소, 체납액은 680억이었다. 1개 사업장 당 건보료를 8700만원 정도 체납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보험은 605곳이 166억을 체납했고, 산재보험은 742개소가 348억을 체납하고 있었다. 체납지역은 조선업이 밀집해 있는 부울경이 가장 많았고, 광주‧전라 지역이 다음 순이었다. 

이들 체납기업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동시에 체납하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미납금이 한꺼번에 도래할 경우 고용위기지역 해제 시 조선업 협력사의 연쇄파산 우려와 같은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인 김영주 의원은 이를 막기 위해서 분할납부와 같은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영주 의원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체납사업장의 분할 납부 신청 내역’을 확인한 결과 건강보험 체납 사업장 782곳 중 22곳(2.8%)만 분할 납부를 신청했으며, 고용보험은 605곳 중 9곳(1.4%), 산재보험은 742곳 중 12곳(1.6%)만 분할 납부를 신청했다. 98% 이상의 체납사업장이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아 미납액 납부를 한꺼번에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영주 의원은 “장기간 4대보험 납부를 유예했던 조선업 협력사들이 고용위기지역 해제로 한꺼번에 미납금이 돌아와 기업의 파산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위기까지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4대보험 납무유예 금액 일시청구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들 기업에 분할 납부신청을 강화하고 분할 납부개월 수를 연장하는 등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