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이원택 국회의원실

농진청 정확도, 통계청보다도 떨어져

쌀생산량 예측사업 무용론까지 대두

이원택 "10년간 50억 쓰고도 예측실패

통계청 자료 활용으로 혈세낭비 막아야"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해마다 농진청과 통계청이 쌀생산량 예측 결과를 발표하는데 농업정책을 주관하는 농진청의 예측 자료가 통계청의 예측 자료보다 정확도가 떨어져, 농진청의 쌀생산량 예측 사업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이원택 의원(민주당·김제시·부안군)이 농진청과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22년 농진청의 예측 쌀생산량이 실제 쌀생산량보다 8만 7천톤 많게 조사되었고, 통계청은 3만 6000톤 많게 조사되었다. 통진청이 통계청보다 두 배가량 높은 예측 실패를 한 것이다. 

농진청과 통계청의 예측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조사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농진청은 전국 690개 시·군센터 자료를 취합하여 예측하는 반면, 통계청은 현장에서 실측조사를 실시하고, 표본 또한 농진청은 690개의 표본에 불과하지만 통계청은 6,300개의 표본을 조사한다. 

결국 통계청의 현장 실측조사와 농진청의 10배가 넘는 표본수가 조사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농진청의 조사방식 중 대표품종을 잘못 선택했다는 지적도 있다. 농진청은 쌀생산량 예측을 위해 대표품종으로 오대, 화성, 삼광, 일품벼 중 세가지를 선택했다.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재배하는 신동진벼는 대표품종에서 제외된 전형적인 밀실행정이다. 

이원택 의원은 “농진청은 지난 10년간 쌀생산량 예측을 위해 50억원 가까이 썼는데 통계청 예측자료보다 신뢰성이나 정확성이 매우 떨어진다”면서, “농진청의 부정확한 쌀생산량 예측 실패가 쌀값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농업정책을 주관하는 농진청의 조사방식이 통계청에 비해 세밀하고 정확하지 않아 통계청 예측자료보다 신뢰도가 떨어진다”면서 “차라리 농진청은 농업정책에 집중하고 쌀생산량 예측자료는 통계청 자료를 가져다 쓰는게 국민들의 혈세를 아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