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윤미향 국회의원실

지급 허용액 10년간 82조6388억 해당

실제 지급 13.51%로 11.1조 그쳐 '미미'

윤미향 "농가안정에 보조금 적극활용을”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지난 10년간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허용된 ‘국내 농업보조금’의 13.51%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WTO 국내 농업보조금은 무역왜곡효과가 있어 감축의무가 존재하는 무역왜곡보조와 무역왜곡효과가 없는 허용보조로 나누어진다.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WTO 국내 농업보조금은 크게 4종류로 감축대상보조(AMS), 최소허용보조(DM), 블루박스(BB)는 무역왜곡보조에 해당하고, 그린박스(GB)는 허용보조에 해당한다.

윤미향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WTO 농업보조금 현황(2009~2018)’에 따르면, WTO 협정상 농업보조금 지급허용액은 감축대상보조(AMS) 14조9000억원과 최소허용보조(DM) 67조7388억원을 합해 10년간 82조6388억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제 보조금 지급은 미미했다. WTO에 농업보조금을 신고한 가장 최근인 2018년까지 10년간 국내 농업보조금 지급액은 지급허용액의 13.51%로 11조1686억원에 불과했다.

한편, 고추, 마늘 등 특정 품목에 지원되는 품목특정DM 지급도 저조했다. 같은 기간 고추, 마늘, 양파, 대파의 품목특정DM 지급 허용액은 총 2조8495억원이지만 그중 5.6%인 1598억원 지급에 그쳤다. 특히 대파의 경우 허용액 대비 1.3%인 42억원 지급에 불과했다.

감축대상보조(AMS), 최소허용보조(DM), 그린박스(GB)를 모두 합한 국내 보조금 지급 총액은 80조3998억 원이다. 하지만 농업 생산량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고 지급 허용에 한도가 없는 그린박스(GB)가 국내 농업보조금의 86.11%를 차지해 농업보조금에서 무역왜곡보조가 차지하는 비율은 13.89%에 그쳤다.

윤미향 의원은 “미국, EU 등 주요국은 2008년 이후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무역왜곡보조를 늘리고 있다”며 “허용보조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농업보조금도 농산물 가격지지를 위한 품목별 보조금 규모 확대 등 무역왜곡보조의 적극적인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