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안병길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

안병길 "관습적 집행 R&D 예산사업 경종

예산증액 요구앞서 비효율적 집행 반성을”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2024년 농촌진흥청 예산안 내 연구개발 R&D 예산이 올해보다 1875억원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은 R&D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R&D 예산 증액 요구보다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온 관행에 대한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안병길 국회의원 (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 612억원의 예산을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지원을 위해 투입해왔다.

년도별 예산 투입 내역을 보면 2017년 75개 업체에 49억원을 지원했고, 점차 업체의 수와 예산 규모를 늘려 2023년에는 95개 업체에 총 133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농진청은 이 사업을 통해 1개 업체당 평균 1년에 1억4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지원은 단순 R&D가 아니라 연구된 기술들을 최종적으로 시장에 도입시켜 실질적인 사업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이 목표인 사업이다.

그런데 2020년 농진청이 예산을 지원한 56개 업체들 중에서 17개 업체인 30.4%가 단 1원도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에도 103개 지원 업체중 28개인 27.2%가 매출이 단 1원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히 매출이 없는 업체들 뿐만 아니라 매출이 일부 발생한 업체들의 경우에도 지난 3년간 총 매출이 10만원, 20만원, 30만원에 불과한 업체들이 부지깃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병길 의원은 "그동안 관습적으로 집행해오던 R&D 예산 사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예산 지원 대상자들에게 충분한 평가 기회를 부여하되, 해당 기간이 지나면 하위 성과 업체들에게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우수 성과 업체들에 있어서는 지원 기간과 지원 금액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