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유의동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

전환사채 불공정거래 갈수록 늘어

5년새 피해액만 7400여억원 달해

금융당국 조사인력은 해마다 줄어

금감원, 1건 처리에 평균323일 소요

사건처리 지연…증거인멸 등 수사차질

유의동 "경력직 활용 등 인력확충 시급"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지난 5년간 전환사채 불공정거래 피해액이 7400여억원 달하는 가운데 불공정거래 조사인력은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2년까지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적발자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1건이 적발되었으며, 이로 인해 금융감독원이 추정한 피해금액이 7400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전환사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사인력은 특사경 설치, 대회 파견 증가 등에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제공=유의동 국회의원실

조사인력 감소로 인해 금감원이 1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데 평균 323일(22년 기준)이 소요되고 있고, 이러한 사건처리 지연으로 인해 증거인멸 및 도주 등 수사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동 의원은 "전환사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악질의 금융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조사인력의 확충을 위해 경력직 채용을 적극 활용하는 등 금감원 조사인력 규모를 양적·질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