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김회재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

지역신용보증서 대신 상환 대위변제액

전년比 3.5배나…금융위기때보다 높아

전국 사고율·대위변제율 가파른 상승세

김회재 "재정 구원투수될 종합대책 시급"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기침체로 올해 2분기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못갚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기준 누적 대위변제액은 전년 대비 3.5배나 증가한 수치로 이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보다 높아 대책 마련이 강구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받은 ‘지역별 신용보증 사고·대위변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누적 사고액은 1조 660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419억원) 대비 3배 수준이다.

사고액은 신보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소상공인이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역별 사고액은 경기(3591억원), 서울(3304억원), 부산(1264억원), 경남(1061억원), 경북(1034억원), 인천(1017억원), 대구(1013억원), 충남(920억원), 대전(526억원), 전북(503억원), 강원(468억원), 전남(409억원) 광주(394억원), 제주(392억원), 충북(391억원), 울산(272억원), 세종(42억원) 등 순이었다.

지역별 사고율은 인천(6.3%), 대구(6.0%), 부산(5.8%), 경남(5.6%), 경북(5.6%), 제주(5.5%), 경기(5.3%), 충남(4.6%), 서울(4.5%), 전남(4.5%), 전북(4.5%), 광주(4.4%), 대전(4.3%), 충북(4.3%), 울산(4.2%), 강원(3.6%), 세종(2.7%) 순이었다.

올해 9월 기준 누적 대위변제액은 1조220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이 3417억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3.5배나 증가한 수치다.

전국 17개 지역신보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은 올해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사고율은 2% 내외, 대위변제율은 1% 수준이었지만 이달 기준 각각 4.8%, 3.5%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대위변제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지역신보 최대 기록이었던 2012년보다 높은 상황이다. 당시 지역신보의 평균 대위변제율은 약 3%를 기록했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하며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의 증가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며 국정기조에 대해 반성했지만 정작 실천은 보이지 않는다"며 "내수 진작·금융 지원·사회안전망 확충 등 재정이 구원투수가 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