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송재호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

8월 기준 작년 전체 미수납액 183억 돌파

미수납이자액도 69억→74억 크게 늘어

송재호 "급격한 기준금리 상승따른 영향

부실화되지 않게 지속적인 점검관리 필요"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연금대출 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대출 미수납 이자액과 전체 미수납액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연금대출은 공무원연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 제도로 일반대출 외 주택자금대출(구입,임차)과 신혼부부, 육아휴직 등 10개 항목의 사회정책적대출로 구성되어 있다. 이자율은 3개월 변동금리로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은행 가계대출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2023년 3분기 금리는 4.82% 로 책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공무원 연금대출 계획금액 9258억 중 징수결정액은 6522억이었으나 수납액은 6338억원에 그쳐 183억의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올해 8월 기준 징수결정액 4998억 중 수납액은 4809에 그쳐 지난해보다 높은 188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무원연금대출 중 미수납 이자액의 경우 지난해 69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74억(미납이자 32억, 미수이자 42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미수납액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장기미납금의 경우 2021년 약 27억에서 23년 8월말 기준 21억원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송재호 의원은 "연금대출 전체 채권잔액 대비 미수납액은 1% 정도지만 이자율과 더불어 증가추세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급격한 금리 인상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무원 사회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단과 관계부처의 지속적 노력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