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주 국회의원(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병(덕진구)). 사진=김성주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

연령대 채무불이행 20대만 증가세

생활비 못빌려 불법사금융 내몰려

업자에 개통해준 휴대폰 피해속출

과다통신비·대포폰 악용 등 이어져

김성주 "생계비 대출 몰라 피해

서민금융진흥원 홍보 강화해야"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불법사금융이 불가피한 서민들을 위해 소액생계비 대출을 출시하였으나, 청년층에서는 여전히 불법사금융에 대한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다. 몰라서 못받는 청년들이 없도록 홍보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올해 4월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은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고 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시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자산 처분이나 추가 차입을 통한 대응도 쉽지 않다. 따라서 청년층은 고금리 상황에서 대출을 갚기 어려워져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지기 쉽다.

실제로 23일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NICE신용평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연령층 대부분의 개인 채무불이행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반면, 유독 30대 미만, 즉 20대 청년층 채무불이행자 수가 2021년부터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대별 개인 금융채무 불이행자 현황. /자료제공=김성주 국회의원실

이러한 상황에서 20대 청년들은 당장 20만원 30만원을 빌릴 곳이 없어서 ‘휴대폰 깡’ 등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불법사금융 유형 중 하나인 휴대폰 깡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개통해준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이용되면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고, 불법사금융업자가 통신요금이나 소액결제를 이용하면서 과다한 금액을 부담하게 되는 피해를 입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휴대폰 내구제 대출 피해사례가 증가하면서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내구제대출 상담신고 건수도 ▲2019년 6건, ▲2020년 4건, ▲2021년 10건, ▲2022년 7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44건으로 급증했다. 

▲ 내구제대출(휴대폰깡) 상담신고 건수. /자료제공=김성주 국회의원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3월 말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했으나, 여전히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청년층에 대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또, 다양한 유형의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며 심지어 전당포에서 돈을 빌리는 청년도 증가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병원비나 생계비 등 금전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 소액생계비 대출의 존재를 몰라서 못받는 청년들이 있다”면서 “이러한 청년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빠지지 않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이 소액생계비 대출에 대한 홍보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