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진선미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

스리랑카·가나·예멘 등 채무불이행

EDCF 차관지원사업 불확실성 커져

원리금 연체 EDCF 사업 27개 달해 

9월 기준 총 473억1800만원 규모

공정 지연 사업도 8개국 13건이나

진선미 "국제연대 강화·정보력 확대"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최근 스리랑카와 가나 등 채무불이행 선언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한국수출입은행이 추진 중인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EDCF 원리금 연체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원리금을 연체하고 있는 EDCF 사업은 총 27건으로 나타났다. 미상환 원금은 383억7800만원과 연체이자 89억4000만원을 포함하면, 원리금 연체 발생 EDCF 사업은 총 473억1800만원 규모다.

원리금을 연체하고 있는 EDCF 사업이 속한 국가는 내전으로 원리금 상환중지 통보(‵16.8월)를 한 예멘과 최근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한 스리랑카(‵22.4월), 그리고 가나(‵22.12월) 등 3개국이다. 스리랑카는 18개 사업에 297억1700만원의 원리금을 연체하고 있고, 예멘이 2개 사업에 114억7500만원, 가나가 7개 사업에 61억2600만원을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국가에 채권을 가진 채권국가들의 협의체인 파리클럽은 차관상환 조건을 조정하는 협상을 진행하여 예멘은 수정 차관공여계약을 체결(‵22.1월)했고, 스리랑카와 가나는 올 연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차관이 집행되지 않아 원리금 연체는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스리랑카와 가나에 각각 5개의 EDCF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스리랑카에 3억9100만불, 가나에 2억9100만불의 차관지원이 승인된 상태이며, 공사 착공(본구매 단계)을 앞둔 사업이 2개 등 차관 집행이 곧 이루어질 사업들도 있다. 

▲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 국가에서 추진 중인 EDCF 사업. /자료제공=진선미 국회의원실

계획 대비 공정이 지연되는 EDCF 사업도 있었다. 수원국의 정치·경제 상황으로 사업승인 이후 차관계약 체결이 1년 이상 지연되는 사업이 5개 국가에 9건으로 나타났고, 구매계약 계획대비 1년 이상 공정이 지연되는 사업도 3개국에 4건 존재한다. 채무불이행 상태인 예멘·스리랑카·가나 외에도 과테말라·요르단이 2건, 베트남·방글라데시·탄자니아가 각 1건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다. 

진선미 의원은 "세계경제 침체가 이어지면서 채무불이행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고 국지적 전쟁 반발로 국제정세가 불안정하고 급변하여 장기적 시계를 갖고 추진되어야 할 EDCF 사업에도 불확성이 커진 상황이다"고 지적하고, "EDCF 차관지원사업이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인 만큼 원리금 미상환과 공정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의 연대·협력을 강화하고, 기민한 정보력을 갖추어 사업추진과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