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투자혜택 받으며 '과실'은 외국본사로…기형적 구조 본질적 문제"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외국투자기업의 사회적·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한국와이퍼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은 "현재 고의적자 및 기획청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일본 기업 덴소 측은 고용안정협약을 위반하여 청산절차와 일방적인 대량해고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외국투자기업의 갑작스러운 대량해고는 노동자의 생존권 문제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경제에 대한 타격까지 가져오는 사회적 문제"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외국자본이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막대한 외국기업투자혜택을 받으면서 정작 경제적 과실이 한국 대신 외국 본사로 간다는 기형적 구조가 본질적 문제이다"라며 "외국기업에서의 노동과 외투기업의 투자에 관한 현행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나원준 교수와 민주노총 법률원 장석우 변호사가 각각 '외국인투자기업 노사관계 문제', '한국와이퍼 사례를 통해 본 외투기업 관련 법제도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민주노총 김은형 부위원장과 약탈경제반대행동 홍성준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한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국회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고민정·고영인·김남국·김원이·김정호·김윤덕·김주영·노웅래·문정복·문진석·박주민·박재호·송옥주·안규백·양이원영·오영환·우원식·이동주·이재정·이학영·장경태·전해철·정일영·조오섭·조정식·진성준 국회의원과 정의당 류호정·이은주 국회의원, 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공동주최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