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중소기업이 빚더미에 깔려 압사 직전이다. 코로나 장기화로 자영업과 중소기업 살리겠다고 돈 퍼주어 모두 빚쟁이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살리겠다는 새 정권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 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 살리겠다는 발상만은 버려야 한다. 자금 지원은 은행에 맡기고 정부는 정권 초기에 규제 모두 철폐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개똥참외와 같아서 그대로 놔두면 살 놈 살고 죽을 놈 죽도록 놔둬야 한다.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는 놈들이 빛을 발하게 된다. 하루에도 수많은 기업이 생성되고 퇴출되는 것이 중소기업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같다.

관료들은 이 같은 원리를 전혀 모르고 책상에 있는 법규집만 들여다보고 있다. 그들에게 주어진 도깨비방망이(규제집)는 공직자의 최고의 무기이고 철밥통도 방망이 잘 놀려야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기업을 옥죄어 볼까만 골똘히 생각하고 있어서는 중소기업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니 중소기업이 맘 놓고 일 할 수 있게 각종 규제를 풀어주어야 한다. 

큰 틀속에서 가장 자유롭게 사업할수 있도록 자질구레한 법령들을 모두 없애 버리거나, 무시하고 기업자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면 된다. 기회는 정권초기 뿐이다.

대기오염, 안전사고, 탈세등 꼭 규제하고 감시해야 할 품목을 머릿속에 외우고 실천하도록 하며 기업인도 꼭 지켜야 할 일은 반드시 지켜야 살아남는 다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

불법과 편법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이 오랜 관행이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 통큰 개선 운동이 관료들에게도 사업자 당사자들에게도 필요하다.

/2022년 3월 29일 동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