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이 한창일 때는 기구를 확장하고 인력도 120%까지 확보하는 것이 성장형 모델이다. 과거의 기업경영 성공작전은 공장 크게 짓고 인력 많이 써서 생산량 늘리는 것이었다. 필자의 회사에서도 120%정신으로 필요인력의 20%는 예비인력으로 확보하는 경영을 했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구호는 한창 세계로 뻗어나가던 D그룹의 고 김우중 회장 구호이다. 기업마다 기구 확장하고 인력 늘리고, 지출 늘리며 방만한 경영을 하다가 맞은 IMF는 뼈아픈 경험이었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는 물가폭등이 심해지고 경기가 침체되어 소비절벽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기업마다 적정인력보다 더 많은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 기계화, 자동화, 무인화를 서두르고 있다. 정부도 각종 위원회를 해체하고 고위공직자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10% 감액하는 등 지출 줄이기에 몰두하고 있다.

대통령의 결단은 확고하다. 지금 이 상황을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정부가 결단해야 할 다운사이징 정책 몇 가지만 적어본다면 

1: 정부기구를 최소로 축소하고 공무원 수를 대폭 줄이는 일이다. 공무원 수가 늘면 늘수록 규제도 늘고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연금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선거공약도 현 상황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폐기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2: 의료체계도 원격 처방하는 시대를 앞당기는 결단이 필요하다.

3: APT 투기는 지나가고 APT폭락시대로 접어들었다. 서민들의 울분이 잦아들고 곧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올 것이다. 

4: 기업을 옥죄고 있는 준조세와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해야 남아있는 기업도 활력을 찾고 신규 진출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5: 정부가 방만한 지출을 지속적으로 줄이는데 앞장선다면 국민들도 정부를 믿고 절약에 동참할 것이다.

6: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경쟁을 자제하고 불요불급한 법안만 통과시켜야 한다. 나머지는 일단 폐기하고 과거 잘못된 법령도 폐기 또는 수정하여 현실에 맞도록 정비해야 한다.

위기돌파 역발상대책으로 현 정국을 안정시켜야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지출을 최소로 줄여서 더 큰 위기가 오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2022년 9월 8일 동아경제